<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중국 시 황제가 '공동부유'를 선언했습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공동부유 즉 같이 잘 살자는 정책으로 중국이 그동안 고도성장에만 매몰됐었는데 이제는 고도성장이 아닌 분배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정책입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공동부유 정책에 따라 '회원 100만명 이상 인터넷 가입 허가제' '숙박, 자전거, 배터리 등 공유경제 감독 강화' '의무교육 시기 사교육 금지' '미성년자 게임 이용시간 1주일 3시간으로 제한' '연예인의 정치적 소양 평가' '보유세 전면 도입'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라고 해도 결국 강제적 기부입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중국에는 조롱환조 정책(새장 안의 새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꾼다)이 있습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즉, 기업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업가를 바꾼다는 것입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현재 빅테크(대형 정보기실 구업)에 대한 반독점 형태를 깨부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대적인 규제를 하고 있죠.</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지금이야 빅테크 규제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이 다루는 정보를 국가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독이 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그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게 만들기 때문이죠.</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마오쩌둥은 공부론을 외치면서 참새 2억마리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들끓어서 그해 수천만명이 굶어죽었습니다.</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 </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마찬가지로 공동부유론이 자칫하면 참새 2억마리를 죽인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 </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이미 전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중국 내에서는 성장이 위축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겠냐라면서 공동빈곤이라고 비판한 학자가 있었습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일본 상황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이 상당히 쇠퇴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스가 총리가 물러나면서 자민당 정권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기업들은 자국 내수 중심의 산업에 매몰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현재로서는 부채 발행 등으로 계속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채 발행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이런 이유로 일부 인사들은 "몇년 안에 일본은 망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물론 그동안 쌓아둔 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쉽게 망하지는 않겠죠.</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격변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국제사회 특히 동북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내년 대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이런 국제사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이 30%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에 맞서서 새로운 경제 정책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또한 일본이 쇠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일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일각에서는 일본이 몇년만 지나면 자신들이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그때되면 한일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합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그것은 일본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죠.</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다음 정권은 무조건 한일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보다는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외교적인 현황만 살펴놓고 보면 내년 대선이 중요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span>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