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급하향' 감염병관리법 공포…조만간 2단계 방역완화

게시물ID : corona19_8507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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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3/08/02 0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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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급하향' 감염병관리법 공포…조만간 2단계 방역완화

조만간 '2급→4급' 하향 고시 개정…감염병 자문위 거쳐 '로드맵 2단계' 시행
마스크 의무 완전해제되고 검사비·치료비·생활지원비도 없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방역당국이 일찌감치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각종 지원금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매독 관련된 부분(시행일 2024년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공포와 함께 이날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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