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명박이 10월 5일 1심 선고에 불출석 통보를 했다. 법원이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에 따라 인치시켜야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한다. </div> <div>확실히 전례가 무섭다.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드러눕는 배째라 정신이 통하자, 이명박도 그 전철을 밟는 것 같다. </div> <div><br></div> <div>정의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div> <div><br></div> <div>문제는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슬슬 불기 시작하는 사면 이슈이다. 태극기 부대 등 일부 노인들이 시위하고, 보수라 일컬어지는 쓰레기 언론에서 바람 잡으며 군불을 땔 것이다. </div> <div>1997년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라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은 분명하다. 선례가 이래서 무섭다. 그래서 나쁜 선례는 만들지 말고 올바른 명분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이에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 한다. </div> <div><br></div> <div>문재인 정권은 세계사에 기록될 비폭력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div> <div>정의를 원하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정부인 만큼 국민에게 물어보면 된다. </div> <div>아니 물어보면이 아닌 물어봐야 한다. 사면 가부는 국민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div> <div><br></div> <div>현 정권은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것이다. </div> <div>20만 명이 청원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다. </div> <div>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 청원이 40만 명이 넘으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께 물어본다고 해야 한다. 국민이 용서해야 한다. </div> <div><br></div> <div>총선 등 전국 선거에서 사면의 가, 부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div> <div><br></div> <div>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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