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던 국회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민간인 불법사찰 국조 특위)'가 아무런 실적을 남기지 못한 채 9일 활동을 종료했다.
민간인 사찰 국조 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종료의 건을 의결해 다음 열리는 본회의로 처리를 넘겼다.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 협상 당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출범한 민간인 사찰 국조 특위는 지난해 8월 28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한 차례 열었을 뿐 이후 활동 실적이 전무한 '유령 특위'로 전락했다.
특위의 조사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여야는 특위 활동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아예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 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여야는 지난 1월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 활동종료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국민들께 송구하고 19대 국회 들어 처음 맡은 특위인데 1년 동안 한번도 실질적인 회의도 못하고 종료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수구아당 전매특허 다른 정권도 물고 늘어지는 개버릇시전)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대로 활동해 문제를 개선했다면 채동욱(전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관련 또 다른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또 다시 유감"이라며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유도한 것은 아니어도 1년 동안 전혀 활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당 지급이 이뤄져 1억원의 예산이 마치 낭비됐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은 것도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의 이름이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라며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사찰 뿐 아니라 그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불법 사찰도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 불법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조사 범위로 해서 특위를 가동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특위가 지난 대선 전에 구성이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역임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조사범위에 포함)못하겠다, MB정부만 하자고 해서 (실질적으로)가동되지 못한 것이지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의 이름이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특위이기 때문에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으니까 과거 정부를 포함해서 불법사찰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새누리당이)쭉 가져왔는데 조사범위를 근접시켜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며 "문 의원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참여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사찰 문제를 보는 것에 대해 반대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입법과 안건은 역사성을 갖는다"며 "참여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선라인과 민정수석실에 의한 불법사찰이 있었고 그같은 (정황을)인멸하려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조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재철 위원장은 사실상 활동하지 않은 특위에 활동비가 혈세로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 "조사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로 활동을 못했다. 회의가 제대로 진행 되지 않고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매년 혈세를 받고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9000만원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9000만원을 전액 국회사무처에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6개월 동안 회의 못열게 훼방 놓다가 해체 일주일정도 남기고 종료회의 주체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