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원'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쏟아부은 예산이다. 워낙 단위가 커서 피부에 와 닿는 현실감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80조 원'은 굉장히 많은 돈이라는 것이고, 그쯤 썼으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내용의 호소문까지 내놓았다.
되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80조 원을 쓰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인가. 물론 '저출산'이라는 추세는 단지 대한민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이고,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고안하고, 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최소한 좀 나아졌어야 한다는 데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2월을 떠올려보자.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에는 신생아가 44만 5000명, 2020년엔 48만 명이 태어날 것"이라 자신 있게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수는 18만 2400명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200명이 줄어든 수치다.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해보다 7170명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6년에 태어날 신생아 수는 42만 명 수준으로, '인구 통계'가 시작된 1925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연히 정부의 계획과도 엄청난 괴리가 있는 셈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들고 나왔다. 지난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추가적인 정책들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비 강화, 아빠 육아휴직수당 인상, 다자녀 지원 확대를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렇게 될까? 정부는 매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지만, 결과는 항상 초라하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실패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다. 또다시 새로운 정책 혹은 보완책을 내놓으면 그뿐이다. 그렇게 시나브로 80조 원이 사라졌다.
물론 난임시술 지원과 같은 정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시술을 기피해 왔던 이들(현재 난임 부부는 21만 명으로 추산)에게 절실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밖의 대책들이 출산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가령,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여성의 육아휴직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데, 남성의 육아휴직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다가올지 갸우뚱해진다. 참고로 2015년 남성의 유아휴직 비율은 전제 육아휴직자의 5.6%에 그쳤다
여기 십년은 2006~2016년까지의 저출산에 들어간 세금입니다
이돈은 과연 제대로 쓰였을까? 분명 슈킹도 엄청났을텐데 말이죠
이래놓고 문재인 정귄 들어 아동수당 10 만원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난리처던니
출산 장려금과 성인이 될때까지 1억 주자는 말을 하는 수구보수당 대표 김성태와 그부류들은
확실히 기역상실증 환자가 맞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