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이 글은 충분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p> <p>처음부터 정독하여 주실 분, 차분히 토론을 하고 싶으신 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p> <p>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뒤로가기 눌러주세요</p> <p> </p> <p> </p> <p> </p> <p>1. 의료수가</p> <p>병원 및 의사들에게 내외산소 기피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p> <p>제가 바라본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수가가 낮게 산정됨에 따라 병원에 적자가 발생하므로 병원 및 의사들이 기피대상이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과를 같이 운영하여 흑자를 낼 수 있는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은 잘 돌아갈 것이지만, 지방의 개인병원은 운영하는게 안되겠죠.</span></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런데 정부와 의사들간의 의견차는 여기서 발생합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정부 -> 공공의대 설립하고 의사증원을 통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의사 -> 의사증원을 하더라도 의료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왜 의사증원을 하는데 의료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의사측의 이야기들을 찾아봤습니다.<br>의사측 입장을 종합하여보면 '의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템빨'과 '적자'의 문제더군요.</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여기서 바라본 해결책은 단순합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수가를 높여주어 적자를 없애주고 충분한 의료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근데 의료수가를 높여주지 않고 왜 의사증원을 하느냐인데요.</span>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여기서부터 정치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정부측에서도 의료수가를 높여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요.</p> <p>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사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의료비용이 저렴하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어왔던지라 조금 더 높아져도 어느정도는 낼 의향이 있는데요</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건강보험료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발이 있겠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최근 조금씩 올라간 건강보험료에도 국민들의 여론이 안좋았으니까요</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더 낸다고 달라진 의료의 질을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에 의료수가 인상이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돈이 안들어가는 의사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법을 택하여 의료의 질을 높여보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이번 이슈가 일어났다고 봅니다.</b></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 </b></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 </b></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 </b></font>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2. 밥그릇 지키기</span>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근데 이번 이슈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밥그릇 지키기'로 튑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번 정부에서 의사 수를 높이겠다고하니 반발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밥그릇 지키기로 볼 수 밖에 없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내 밥그릇은 소중하니까요</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만약 택시운전하시는 아저씨들에게 택시넘버 제한없이 번호판 만들어주겠다하면? 택시아저씨들 난리날겁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편의점 거리제한없이 허가내주겠다하면? 편의점주들 난리날겁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제가 말씀드렸던 단편적인 사례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제한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공급 과잉으로 인한 밥그릇 싸움을 어느정도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것이죠</font> </p> <p> </p> <p>의사들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1번에 있을 것 같은데...</p> <p>정부에서 '의사증원' 하겠다고 하니, 의사들은 '의사증원' 소용없으니 철회하라 라고 했는데 이걸 '의사증원'이라는 단어만 단편적으로 보니까 국민들 목숨가지고 밥그릇싸움하고 있네</p> <p>이렇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p> <p>그리고 의사들이 대표적인 고소득자임에도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고깝게 보일 수 밖에요</p> <p>하지만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모든 사람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 살고 치열하게 살고 있고</span> 고소득자들 밥그릇싸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p> <p>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p> <p>다만, 이게 국민들 목숨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깝네요</p> <p> </p> <p> </p> <p>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3. 결론</span> </p> <p>여당 총선 공약으로 의사증원을 공약으로 하였으나, 이것은 현재 의료계에서 의료질을 높이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의료수가를 높여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p> <p>하지만 의료수가의 증가는 건강보험료 증가로 인하여 여론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해결방안으로 의사증원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반발은 생기지 않겠죠</p> <p>그런데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공약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에 '밥그릇 싸움'에만 포커싱이 되어 안타깝습니다.</p> <p> </p> <p> </p> <p>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짧은 생각으로 끄적인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span> </p> <p>여러분들은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해결책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br></p> <p>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