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한의사협회 이사를 지낸 내가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p> <p> </p> <p> 조승국(전 의사협회 공보이사) </p> <p> </p> <p> </p> <p><대한의사협회 이사를 지낸 내가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p> <p>-2차 대전의 ‘구원자’ 처칠조차 전쟁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 ‘영원한 덕분에’는 없다!</p> <p>의사 선생님들의 파업이 한창입니다. 어제(8월 21일) 전공의 선생님들의 2차 파업이 시작됐고, 오는 26일부터 병-의원 2차 파업이 시작됩니다.</p> <p>파업의 이유야 언론 보도로 이미 아실 터이니 생략합니다. </p> <p>다만, 제가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서,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흔히들 하시는 말씀인 “코비드 19는 의사들 덕분에 막았다고 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등을 돌린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덕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p> <p>===========================</p> <p>윈스턴 처칠. </p> <p>아이작 뉴턴-세익스피어와 더불어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진 영국인일 겁니다. ‘고집 센’ 이미지의 처칠이 영국의 2차 대전 때 구심점 역할을 했고 승리로 이끈 것도 잘 아실 것이고요. </p> <p>2차 대전을 마친 1945년 7월, 영국에서는 총선이 치러집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로 대표되는 보수당이 압승을 해야겠죠?</p> <p>결과는 보수당의 참패였습니다. 노동당이 393석을 얻은 데 반해 보수당은 197석을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더블 스코어입니다. 종전 직전, 총리 처칠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p> <p>정확한 이유를 밝히기에는 제 능력 부족입니다. 다만 한가지, 세상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지나 영원한 덕분에는 없습니다. </p> <p>전쟁 승리는 전쟁 승리인 것이고, 종전 뒤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영국인들은.</p> <p>한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세상 사람들이 영국인들을 ‘싸가지가 없다’고 하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 <p>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p> <p>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덕분에’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있다면, 처칠의 패배 이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p> <p>코비드 19 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이신 헌신에는 그 누구라도 박수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코비드 19 ‘현장’에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코비드 19 때 의사들이 희생했다고, 수가를 왕창 올릴 수도 없습니다. 수가는, ‘세금처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수가 결정 과정은, 결국 이 사회의 온갖 이해 관계가 맞물려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누군가엔 복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세금일 수 있는 이상,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p> <p>의대 증원이나 공공병원 설립 등 다양한 의료 정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p> <p>의사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의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료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데, 이 말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요?</p> <p>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행정 업무를 20년 간 담당한 6급 주무관님이 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 선생님들보다 모를 것이라고 보십니까?</p> <p>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20년 간 기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아는 것은 문화재 분야입니다. 기자를 할 동안, 주로 그것만 했으니까... </p> <p>한데 제가 우리나라의 신문이며 방송이며, 인터넷 뉴스 매체의 실상에 대해 과연 얼마나 잘 알까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 10여 년 동안 언론 분야를 담당한 6급 주무관보다 제가 언론 행정과 정책에 대해 잘 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의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p> <p>정말로 자신 있다면, 1 대 1로 공개 토론을 해보면 압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전문가인지...</p> <p>=====================================</p> <p>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홍보와 공보이사로 내정된 것은 2018년 4월, 최대집 회장 인수위 때였습니다. 의협 최고위직에 내정된 이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가 저를 추천한 것이지요.</p> <p>학교 다닐 때 의학 관련 강의조차 듣지 않았던 저에게 이사직을 제의했기에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의학에 대해, 의료에 대해 뭘 안다고...</p> <p>그럼에도, 제 승낙 없이 그냥 발표했습니다, 의협에서. 어느 의료 전문지에 제 얼굴까지 떡 하니 실리더군요, 이사 내정자라면서...</p> <p>물론 제가 원천적으로 싫었다면, 그럼에도 거절했겠지요. </p> <p>제가 결국 의협에 참여했던 이유는... ‘우파의 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p> <p>저는 좌파는 틀리고, 우파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좌파든 우파든 궁극적 목적은 역사의 진보일 것입니다. 다만, 좌파는 ‘복지와 평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우파는 ‘자유와 경쟁’에 방점을 두는 것이겠지요. 진보를 향한 방책이 틀릴 뿐입니다.</p> <p>다만 저는 우파이기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 사회를 이끌기를 바랄 뿐입니다. </p> <p>예를 들어,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 관광 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이 났을 때 북한에서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p> <p>‘북한은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저런 집단과는 그 어떤 교류도 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관광객을 조준 사살할까? 저 집단과 교류할수록 우리만 손해다. 그러니 저런 집단은 저 집단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다.’ </p> <p>북한과의 교류니 지원이니, 저는 다 반대합니다. 민간인을 총으로 조준 사살하는 집단, 그러고도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집단과 무슨 대화를 하나요? 하지만 현 좌파 정권은 저와 생각이 다르지요? 그러니 저는 이 정권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저는 제가 옳다고 강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p> <p>‘폐주 박근혜 2년 차’에 접어들었던 2018년 5월은 여전히 우파가 지리멸렬하던 때였는데(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 때 최대집 씨가 의협 회장에 당선된 것입니다.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이 우파의 재건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영광이다 평소 생각했는데, 자유와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추천한 의협의 최고위직 내정자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소 행동도 그랬고. </p> <p>그래서 참여했지요, 의협에...</p> <p>하지만... ‘안 왔어야 했을 곳에 왔구나’ 싶은 생각이 곧 들더군요. </p> <p>‘수가를 30% 인상해야 한다.’</p> <p>‘의사들이 환자를 대신해 수행하는 청구 대행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p> <p>‘국민의 민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의사들이 희생당한다.’</p> <p>‘대안은 하나, 투쟁뿐이다. 필요하면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p> <p>어디 가서 이야기했다가는 ‘다구리’ 당하기 딱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중 ‘청구 대행 폐지’ 같은 주장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주장이었습니다.(청구 대행 폐지 주장의 문제점, 그리고 ‘의사의 공공재적 성격’ 논쟁 등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912963989197747&id=100014524623890">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912963989197747&id=100014524623890</a> )</p> <p> <br></p> <p>어느 지방 의사회장님(그 역시 의협 부회장직을 결국은 사직했습니다. ‘투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과는 정말로 숱하게 논쟁했습니다. </p> <p>제가 보기에, 저런 주장은 국민을 의사로부터 등 돌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 되면, 제가 원했던 ‘우파의 재건’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p> <p>의협에서, 제가 했던 주장의 요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음과 같습니다.</p> <p> <br></p> <p>1. 대한민국 의료는 어찌됐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매긴다.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는 누군가에게는 복지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세금에 불과하다. </p> <p> <br></p> <p>2.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그것도 가장 수입이 높은 직업으로 꼽히는 의사들이 ‘더 많은 수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패를 부를 수 있다. IMF 이후, 의대 커트라인이 다락같이 높아진 이유는 의사로 먹고 사는 게 ‘헬조선’에서는 그나마 가장 낫기 때문이다. 그러니, 높은 수가를 원할지라도 ‘진료비 인상’으로 풀려하기보다는 ‘국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자.</p> <p> <br></p> <p>3. 산부인과 등 몇몇 기피과의 수가 등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수가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과를 특정하는 것이 낫다. </p> <p> <br></p> <p>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니... 저 사람, ‘문재인 케어 지지자’인데 왜 최대집 집행부에 들어왔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p> <p>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비치는구나,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p> <p>지난 20년 간 숱하게 회장에 대한 탄핵이 시도됐던 곳이 의협입니다. 한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더이상 있어 봐야 나 뿐 아니라, 최대집 회장님조차 좋은 꼴을 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의협이 우파의 재건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닌 것 같고...</p> <p>원래부터 오래 할 생각도 없었지만, 머무를 이유가 더는 없더군요. 그래서 그 해 8월 초, 사직했습니다.</p> <p>우파의 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은 결국 저의 나이브함에 불과했습니다.</p> <p>자, 그렇다면 제가 파업에 왜 반대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p> <p>예, 답답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p> <p>의료 재정은 날이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데, 한약 첩약을 일부일망정 보험화시켜서 싸게 한다고요? 과학이 아닌 분야에? 예, 저 역시 한약 첩약 보험화에 반대합니다.</p> <p>동물 분만비보다 못한 (사람) 분만비를 주는데, 게다가 갈수록 지방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누가 지방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합니까? 임대료도 나오지 않겠네요. 예, 그 분노,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p> <p>인간은 경제적 동물입니다. ‘미용 의료’를 하는 게 부러진 뼈나 가슴을 열고 심장을 고치는 것보다 돈을 더 버니, 당연히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려고 하겠지요.</p> <p>예, 우리나라 의료에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 다 인정합니다.</p> <p>그래서 파업을 하셔야 했나요? 지금 싸우는 대상은 정부가 아닌가요? 왜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의 싸움 때문에, ‘세금처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p> <p>정부와 싸우세요. 화염병을 정부 청사로 던지든, 청와대로 던지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시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세금처럼 건강보험료를 낸 국민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수술이 지연되고 진료가 미뤄져야 합니까?</p> <p>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내내 했는데,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으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p> <p>최소한 제가 의료 행정을 유심히 살핀 2018년 4월 이후로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간 단 한 번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p> <p> </p> <p> 1. 전공의(보통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부름)들의 착취가 그간 대형병원에서 만연했다. 1주일 100시간 이상 근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당연히 고쳐야 한다. 수가 인상은 그러나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대형병원 내 근무 조정부터 우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고칠 것은 고친 뒤 외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적으로도 공감을 얻을 것이다. 대형병원의 교수급 의사의 근무 시간은 주당 몇 시간인가? 이것부터 조정하자. 전공의들이 그간 ‘극악한 고통’을 참은 것은 ‘너희도 이런 통과의례를 몇 년 거치면 선배처럼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 아니었나? 만약 그렇다면,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p> <p> <br></p> <p> 2.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 병-의원도 대도시로 몰리고, 의학 내 분야에서도 돈이 되는 곳에 지원자가 몰린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나 유지를 위해서도 이는 시정해야 한다. 결국 이는 수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경우, 지방의 수가를 높여야 하고, 특정 과의 수가 역시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수가 인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역시 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니 ‘직역 간 수가’를 우선 내부적으로 조정해보자. 감기 진료 등에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지급금’을 낮추는 대신, 기피 과, 혹은 기피 지역의 수가를 높이자. 그 이후, 수가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을 주장하자.</p> <p> <br></p> <p>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자신들의 살을 베는’ 이런 발언을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살을 먼저 베지 않고서, 상대의 뼈를 취할 수 있을까요?</p> <p>우리나라 수가가 oecd 국가에 비해 낮다고요? 그럼 역으로 묻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건강보험료를, 그것도 의료 서비스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 또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그 어떤 ‘사적 채무’보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우선 순위인 것은 잘 아시지요?</p> <p>의사들이 희생당한다고요?</p> <p>그럼 하나만 묻죠. 자기 자식이 희생하는 걸 보고자 하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자식이 공부를 아주 잘 할 때, 내 자식이 어느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는, 결국 그 직업이 속된 말로 ‘좋으냐 나쁘냐’를 알아보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을 ‘수치화’하는 것이 대학의 입시 커트라인입니다. </p> <p>의대 커트라인이 IMF 이후 왜 이리 높아졌을까요? 모든 부모들이 ‘공부를 아주 잘 하는 자기 자식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기를 바라서’ 의대에 보내려는 것일까요?</p> <p>의사 선생님들.</p> <p>제발 솔직하게 우리 사회의 내면과 민낯을 바라봅시다. 귀하들이 잘 난 것은 사실이고, 귀하들이 존귀한 직업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귀하들이 희생당하는 직업은 아닙니다.</p> <p>만약 희생을 이야기할 것이라면, 저는 군인 환경미화원 119소방대원 등을 대렵니다. </p> <p>귀하들은 이 헬조선에서 그래도 대접 잘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대 물리학과 등 공대나 자연대의 커트라인은 쭉쭉 떨어지고, 의대의 커트라인이 전국적으로 오른 겁니다. 지난 20년 간 벌어진 일입니다. </p> <p>그런 현실을 다 무시하고, 귀하들만이 희생당한다고 외치시려나요?</p> <p></p> <p>예, 파업을 하려면 하십시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엄정한 법적 처리 역시 저는 지지합니다.</p> <p> </p> <p><br></p> <p></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