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쓴 ‘막는다’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막는다면 그것은 야당의 적법한 정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한당의 주장은 복잡합니다. 기사 한두 개를 본다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논리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자한당의 주장에 납득되느냐 여부를 떠나 일단 대립구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방어 전선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것들 또 싸움질이네’라는 비판은 야당이 오롯이 받는 것이 아니죠. 여당에게도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지만 짚자면 자한당이 ‘교육공공성 대 사유재산인정’ 구도를 잡은 것은 아주 후진적입니다. 사립학교 설립이라는 사회적 계약의 성격을 논하지 않더라도, 자한당의 주장은 개인의 재산권이 미래세대의 교육권에 우선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었어야 할 재원이 개인의 사적 목적, 그것도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6일) 오전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정회되기 전까지 여야는 이견 확인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자극하는 주장이 자한당 의원들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 혹은 협박으로 이해될 주장이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유치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지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교육위원 중 한 사람인 자한당 전희경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다음은 대화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요약 편집한 것임을 전제합니다) 전 의원께서 심사 중에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의 배경이나 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의원실 관계자로부터 ‘유치원 한두 곳만 폐원해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란 아니겠냐’는 취지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4200여 개 유치원 중에서 한두 곳 폐원하는 것을 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가 대란이라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국회일정에 따르면 오늘까지 소위를 통과해야 정기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 자한당 의원들이 유치원 대란을 언급하는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각당 지도부가 합의하면 바로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는 여유로움을 보이면서 ‘의원실에서도 일선 유치원들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기감에 폐원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는 답변이 이어집니다. 대답을 받아 다시 질문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서울, 경기 한유총에서 집단 폐원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유총 측에서도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즘 보도가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시적으로 국민여론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여론만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됐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국민민복을 위해 활동해야 할 텐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모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어서 전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유치원 대란을 언급했는데 과거 국회 한유총 토론회에서 자한당 의원들이 축사하기도 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거기 참석했던 의원들은 그분들 이야기고, 우리는 한유총 이야기 전혀 모른다’는 단호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법안 통과됐을 때 유치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박용진3법이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교육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국 유치원의 집단 폐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법안 시행이 유치원 대란이라는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딱 한마디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이상은 전희경 의원실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대화 속에 등장했던 더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옮기지 않더라도 내용 자체가 혼돈의 카오스이기 때문입니다. 자한당 위원들 입에서 나왔던 ‘유치원 대란’이라는 표현의 함의가 무엇일지 아직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모월모시에 있을 대란을 예고한 것일까요? 흩어져 있는 학부모, 대다수 여론의 한시적 지지보다, 조직적인 단체의 힘을 느껴보라는 경고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박 의원의 체념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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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박용진 “유치원3법, 정기국회 처리 물 건너갔다! 내일 오전 중 합의? 원론적 입장 확인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