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color:rgb(68,68,68);text-transform:none;text-indent:-2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float:none;display:inline;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255,255);">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div> <div><span style="color:rgb(68,68,68);text-transform:none;text-indent:-2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float:none;display:inline;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rgb(68,68,68);text-transform:none;text-indent:-2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float:none;display:inline;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255,255);">유승민은 저 조항을 보고 국어를 알면 논란이 안된다고 난리치고 있다.</span></div> <div>근데 국어를 잘해도 저 6항을 내용만으로 보면 이번이 사보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유승민에게 묻고 싶다.</div> <div> </div> <div>유승민이 국어를 안다면,</div> <div> </div> <div>"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뭔 뜻인지를 알 것이다. 만약에 문장이 "질병의 사유로"라고 돼 있으면 이번 사보임은 불법이다.</div> <div> </div> <div>그런데 "질병 등"으로 돼 있다. 여기서 초점은 질병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다.</div> <div> </div> <div>부득이한 사유가 되고 이를 의장이 허가를 하면 합법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것이다.</div> <div> </div> <div>그럼 이 "부득이한 사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건 애초부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주체 관점에서 "부득이한 사유"면</div> <div> </div> <div>그렇게 되는 것이다.</div> <div> </div> <div>법조항 자체를 만들 때 저렇게 만든 것이다. 만약에 현재 유승민이나 자한당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통하려면 저 문장에 몇가지 제약을 더 걸었어야 했다.</div> <div> </div> <div>그러니까 본위원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든가, 질병에 한정한다든가 애초에 법조항을 저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집행에서</div> <div> </div> <div>불리해지니까 자기들 주관적으로 제약을 걸고 해석하는 것은 도대체 유승민 이 할배가 경제학 박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어를</div> <div> </div> <div>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의심하게 된다.</div> <div> </div> <div>애초에 나경원이야 주어가 없다느니 하면서 문맥 파악을 못하는 국어 낙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div> <div> </div> <div>이번에 바른미래당의 자한당 출신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다.</div> <div> </div> <div>유승민은 그나마 보수라고 칭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역시 남한에서의 진정한 보수는 자한당 패거리에선</div> <div> </div> <div>없는가? 사실상 민주당의 일부가 나중에 건전 보수가 되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클 것 같다.</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rgb(68,68,68);text-transform:none;text-indent:-2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float:none;display:inline;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