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권위주의 국가인가?

게시물ID : sisa_1175656

작성자 : 딱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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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1/07/05 2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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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권위주의 국가인가?

1 참 많이 나오는 말이나, 뭔 소린지 모르겠다^^;; 딱히 링크를 걸만한 '한글'로 된 자료도 없다. 제 각기 설명을 하는데, 서구의 그것이라고 할만한 게 딱히 없다 물론, 내가 검색해서 본 결과 내에서 그렇다. 2 그냥 서구가 맘에 안드는 '서구 외'의 국가를 낙인찍는 수단처럼도 보인다 3 그럼에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서구를 서구의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냥 서구가 규정하는대로 따라가거나, 이야기를 해도, 서로 말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4 Authoritarianism이다 당연히 Author가 핵심이고, 이는 그 어원이 "master," "teacher," "leader," "author"다. 여기서 author는 founder를 뜻하는 듯하고, 그 어원은 아버지, 창조자(Creator)다. 이를 말하는 이유는, 그 어원을 author라면서 헛소리를 하는 글이 있기 때문이다. 참 대가리를 많이 굴리긴 했지만, 서구가 말하는 바에서 한참을 멀어지게 된다 5 다음 영상이 일반적이면서도, 폭넓은 의미도 설명하는 듯하다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 당연히 그 댓가는 자유다 넓은 의미라는 건, 독재자???를 뽑는 사람들의 특성, 혹은 상황이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에 대한 연구다. 독일인은 왜 히틀러를 뽑았나 하는 점을 연구한 데서 출발한다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_yKuvrfuwE?list=WL"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6 과거 권위주의는 쉬웠다^^;; 다음 그림을 보자. 나찌 등의 전체주의자라고 생각해도 됐다 그리고, 권위주의란 낙인이 무서운 이유다. 서구의 공포다^^;; 나찌도 그랬지만, 합법적 정부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등장한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7/1625488239ab41415e2a6449d689a51eb37e6106ab__mn331240__w800__h450__f48794__Ym202107.jpg" alt="maxresdefault.jpg" style="width:800px;height:450px;" filesize="48794"> 7 어려워진 이유는 현대의 권위주의 때문이다. 여기에, 당연히 김정은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중국도 권위주의로 낙인이 찍혔다 재밌는 점은, 서구가 설명하는 권위주의에 따르면, 이명박근혜도 '당연히' 권위주의 정부에 포함될 수 있다^^;;; 왜 낙인이 찍히지 않았을까? 서구에 위협이 되지 않아서?ㅋㅋㅋㅋㅋㅋ 다음 그림의 면면을 보시라. 강력한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는 '또한' 권위주의의 특징 중 하나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7/1625488294f2c54da566b34a35a0b36c505d6657f7__mn331240__w800__h600__f88331__Ym202107.jpg" alt="dictators-800x600.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filesize="88331">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7/16254882969496335648584d4c9ad080ede477f2fd__mn331240__w800__h534__f71080__Ym202107.jpg" alt="AuthoritarianLeaders.jpg" style="width:800px;height:534px;" filesize="71080"> 8 첫번째로 따져볼 것이 '일당독재'는 권위주위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권위주의자인가?ㅋㅋ 한국인 중에서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없을 거다. 그냥 왕정이고, 왕도정치를 추구한 '서구에는 없던 국가의 한 형태다' 9 다음으로 따져볼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반대가 권위주의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서구의 민주주의는 모두 복수의 정당을 가진다 이는 하나의 정당이 국민 모두를 대변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중국이 스스로를 "중국당," "국가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모든 인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주제일 거다. 일당 민주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은 나중에 살피고, 권위주의를 살펴 보자. 10 권위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나는 주체사상의 자주성을 빌려와서 설명하면 쉽다고 생각한다. 자주성을 자유로 생각한다면, 서구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ㄱ 권위주의 국가에는 보통 역외의 적이 있다. 자신의 집단을 벗어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있다. 억압하고, 차별해야 할 대상이 있다. 집단의 집단에 대한 차별이다. 이래서 자유가 아니라 자주성이다. 같은 정체성을 획득한 집단에 의한 타자에 대한 억압이다 타국이나 특정 민족이 그 대상이 된다. 트럼프의 반이민주의, 여성혐오, 멕시칸 혐오 등도 그러하다 ㄴ 한편 권위주의는 내부의 적도 항상 있다. 독재시절의 전라도가 그랬다. 도시에 대해 농촌이 그러했고, 자본에 대해 노동자가 그러했다. 히틀러에겐 유대인이 있었다.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주의도 그러했다 자신의 부족 외의 적이 있는 상태다. 11 보통 권위주의는 불안, 불안정, 공포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두려움에 기반한 폭력이다 12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라고 할 때 나오는 말들은 ㄱ 신장 문제 ㄴ 천안문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탄압 ㄷ 인권 등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13 다시 정리해 보자 타자의 자유에 대한 억압, 차별, 탄압이 "집단적"인 현상을 권위주의라 할 때, 북의 '자주성'이란 표현이 유용하고, 이를 서구에서는 자유라고 한다. 따라서, 자유를 이해해야 한다. 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14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 하나는 Freedom from이고, 다른 하나는 Freedom to다 두 가지 시민권이라고도 하고, 또는 두 가지 자유라고 하기도 한다. ㄱ 전자는 허락받지 않아도 될 자유다. 간섭받지 않아도 될 자유다. 보통 네거티브 자유라고도 한다 전동 스쿠터를 탈 때 왜 헬멧을 써야 하는가? 네거티브 자유가 없는 거다. 또한 비과학적이다. 유럽은 자전거 도로로 헬멧없이도 안전하게 전동 스쿠터를 탈 수 있다 ㄴ 후자는 무언가를 할 자유다. 파지티브 자유라고도 한다 헬멧없이 전동 스쿠터를 탈 수 있다고 해도, 스쿠터를 살 돈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일할 권리?ㅋㅋ 그런 거 없다! 국가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모두 일자리를 주던 과거의 제도는 다 사라졌다... 보통은 공부를 할(파지티브) 자유가 없으면, 말할 자유(네거티브)도 누릴 수 없고 한다. 텅텅빈 머리로 '표현의 자유'를 실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무료로 공부할 자유가,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복지고, 기본권이다 쉴 거처를 가질 자유, 주거권. 공부를 할 권리, 무료 대학. 치료받을 권리, 건강 보험. 좁게는 기본권이고, 넓게는 인권이다. 또한 복지다. 복지국가이고, 사민주의다. 미국도 사민주의다.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할 때 인권이 거론되는 이유다.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OvJ8YDma7Wk"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15 권위주의에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오자. 북한은 권위주의 국가인가? ㄱ 북한이 타국이나, 특정 인종에 대한 억압을 하는가? 고립된 국가로 그럴 수 없다. 심지어 스스로 타국에 노예로 팔려갈 권리도 없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앞잡이로 오히려 북을 차별하고 억압했다. 이 점에선 오히려 남한이 권위주의 국가다 ㄴ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내부의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억압하는가? 북의 자유로운 상거래, 교역을 막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다. 따라서, 이 점에선 미국과 한국이 권위주의 국가다 북에서 기본권, 인권이 지켜지는가? 생존권이 문제인 상황으로,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제재다. 북의 인권을 문제삼는 탈북자가 있지만, 유엔 스스로 '돈을 주고, 얻어낸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고로, "나는" 알 수 없다 북의 인권에 대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진 단체는 지구 상에 없다. 유엔부터 엉터리다 인종적 문제가 없는 북한에서 내부의 적이라면... 자본을 가진자와 아닌자? 너무 가난하다. 시장,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 문제? 국제 교역이 막힌 북한이 중국처럼 시장을 키울 수도 없다. 시장은 무역이 자유로워야 한다 결국... 북의 인권이란 문제는 '북이 너무 가난하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난의 한 이유는 서구 중심의 제재다... 재밌는 점은,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라 할 때 노동자/농민의 문제를 지적하는 서구의 국가는 없다는 점이다. 제 얼굴에 침 뱉기인가? 16 결국, 북을 권위주의 국가라고 할 때, 그것이 쉽사리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일당독재"이다. 결국, 일당독재 민주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북의 체제는 또 중국과 다르다 중국은 오권분립을 천명하고, 북한은 정말 말 그대로 "일당 독재"다... 입법/사법/행정의 구분이 없다고 한다... 문제는 내가 북도 중국도 '일당독재'라는 말만으로 권위주의 국가라고 할만큼 '서구적 사고'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 17 싱가포르와 일본이다. 일본은 200년이 넘도록 '사실상' 일당독재이고, 싱가포르도 거의 '일당독재'에 가깝다. 중국이 복지국가라고 할만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미국보다 복지체계가 못하다고도 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유사하다 중국과 미국은 선별 복지 국가들이다. 반면에 일본과 싱가포르의 복지는 어떠한가?ㅠㅠ 일본의 연금과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우리보다 못한가? 나은가?ㅋㅋ 중국은 싱가포르 수준의 복지를 구현할 수 없는가? 있다면,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가? 싱가포르를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18 복지국가는 유럽식 사민주의의 독점적 점유물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당독재의 복지는 선별적인 듯하다 사회통합이 될까? 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능력중의로 인한 엘리트의 패배자들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없을 수 있는가? 19 중국은 전통과 외부 세력의 위협을 '일당독재'의 근거로 삼았었다. 하지만, 핵무기의 개발 이후, 외세를 일당독재의 근거로 삼기 어려워졌다 전통은? 오랫동안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했을 때, 즉 강력한 일당독재를 할 때 나라가 평안했다? 그럼, 중국 공산당도 청나라처럼 망해서 없어질 수 있는 건가?ㅋㅋㅋ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구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 생각도 없어 보인다... 당장은 그것이 목표로 보이지 않는다. 박정희 시절, 나아가 군사독재 시절처럼... 파이를 키우자는 헛된 주장이 계속되는 듯하다... 20 그럼 체제 경쟁인가?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수출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인다. 미국도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서구는 서구식 민주주의만이 발전과 자유를 담보한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중국에 뒤처지게 됐을 때,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릴 거라는 위협을 느끼는 듯하다 미국만 그런다^^;;;;; 유럽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결과가 무엇인가? 독재와 경제적 불평등, 불행이다. 21 서구가, 아니 미국이 타국을 권위주의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항상 외부의 적이 필요한 권위주의 국가는 미국이 아닌가? 22 혹자는 지금의 시대정신이 '강력한 지도자'라고 한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는 권위주의의 한 특징이다 그럼, 우린 또 다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인가? 이명박근혜가 분명히 권위주의 정권이었다고 했을 때,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다를 것인가? 더 심각한 위기일까? 23 민주당의 대선후보 토론을 보면 한심한 걸 넘어, 위기를 느낀다 국힘과 민주당 모두 시장의 자유를 부르짖을 때, 그리하여, 양정철처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 그리고 공포를 민주당이 느낄 때... 법인세를 깍아주자는 박용진의 주장에 반대하면, 반시장주의자처럼 몰아붙이는 것을 볼 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일 수 있는가? 양당이 모두 없는자,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아닌가? 민주노총의 집회에 쏟아지는 혐오와 분노는 독재의 싹이 아닌가? 방역을 이유로, 노동자의 주장을 언제까지 묵살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복을 받았다... 방역 때문에 다 안된다... 벌써 민주당 대선후보 중에서 신자유주의자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박용진/이낙연/이광재 셋이나 있다... 그렇다고, 나머지가 뚜렷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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