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결렬 후 많은 전문가는 결국에는 북미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자칭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쉽게 낙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가 아닌가?'에만 중점을 두고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언론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댓가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즉각 반박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이러한 태도의 근저에는 문재인정부와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하는 것의 최대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한반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USB로 건넸다는 일화도 문재인 정부의 북핵에 대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발생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원인은 핵을 포기하는 댓가로 단지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인가?'
만일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다른 자칭 전문가들과 문재인 지지자들의 생각대로 '북핵'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결과가 실행될 것으로 쉽게 낙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핵문제가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함일까요?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북한이 핵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제거'이며 이것을 통해 미국의 간섭없는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간의 김정은의 발언들과 하노이 회담 후 북한에서 "자력갱생이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문제는 자주적 인민으로 사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 사활적인 문제"라는 발언을 통해 김정은의 태도는 결국 미국으로부터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에 자신들의 핵을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재인,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심각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문재인, 트럼프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계속 유지시키되 북한의 핵은 없애려는 태도이고, 김정은은 미국의 영향력 특히 군사적 영향력을 없애려는 태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가 없다면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명박이 외쳤던 '비핵개방 3000천'과 완전히 동일한 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영원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한반도, 미국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한반도, 미국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한반도를 북한에 주입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김정은은 그것을 매우 격렬하게 혐오하고 저항하는 기본적인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의 근저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며 '플레이어가 되라'고 말한 최선희의 발언도 결국 좀 더 자주적인 외교의 길로 나오라는 어쩌면 북한의 마지막 경고이자 요구가 될 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미국에게 강력하게 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