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길어지는 시간싸움…북, 트럼프와 직접 담판 배수진
북한 외무성 간부, 폼페이오 장관 방해자 규정
“대통령과 달리 조-미관계 원점으로 돌리려 해”
트럼프 “서두를 것 없다”며 거듭 현상유지 내비쳐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스러운 신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월2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의원들을 만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일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의 협상 교착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두를 게 없다”며 대북 제재·압박의 고삐를 죄는 미국과 비핵화 상응 조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칠 조짐을 보이는 북한이 시간 싸움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1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 명의 담화는 신뢰 구축 없이 제재·압박에 의한 북핵 포기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담화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따로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콕 집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해자’로 규정한 부분이다.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미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바로 이러한 때에 미 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 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 상태에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쪽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는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10월 4차 방북 이후 미국의 완고한 태도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5시간 반을 할애해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상대하는 등 이례적 대미 ‘총력전’을 펼치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 미국은 되레 제재·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미국의 고위급·실무급 회담 개최 요구에 북쪽이 계속 답하지 않자, 외교가에서는 북쪽이 실무회담을 건너뛰고 직접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담화 내용이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 기대를 거는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면서도, 사전에 고위급·실무급 회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놓고 “서두를 것 없다”(14일)고 거듭 밝히면서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일단 현상을 유지하는 쪽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협상을 놓고 “인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으로 본토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해 현상에 안주할 수 있다는 풀이도 따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서 아마 역진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불역진, 비전진 상태”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양쪽이) 판을 깨려는 움직임은 아니고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2~3주 전에는 (대화) 모멘텀 쪽에 (판이) 좀더 기울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우려스러운 신호가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양쪽이 표면적으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버티고 있지만, 교착상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북·미의 내부 정치 동력상 내년 상반기 안에 ‘실적’을 내지 않으면 북핵 문제 해결이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백악관 라인을 통해서는 북한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 및 장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