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장려해 문제를 일으켰다?

게시물ID : sisa_1216127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6

IP : 211.48.***.47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22/12/31 0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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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발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장려해 문제를 일으켰다?

어느 누군 산지 태양광 발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장려해서 산사태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웹 서핑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봤고요 그럼 그게 정말일까?? 기사 하나 보시죠... <h3 class="heading"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color:#1e1e1e;line-height:1.375;letter-spacing:-.025em;text-align:center;background-color:#ffffff;">산지 태양광, 박근혜 정부 때 장려하고 채찍은 문재인 정부에</h3> 이처럼 명확한 수치를 놓고도 태양광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산지 태양광 공사를 준비하기 전에 필요한 긴 사전기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산지 태양광은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도시계획심의(개발행위) 등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임야의 경사도부터 표고 및 임목축적, 배수로, 진입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도로점용허가서, 사업계획서,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설계도 등을 지자체에 접수해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태양광 공사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 2년~3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즉, 문재인 정권인 2017년부터 2019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지 태양광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와 승인을 거쳐온 것들이라는 얘기다. 출처 : 전기신문(<a target="_blank" href="https://www.electimes.com" target="_blank">https://www.electimes.com</a>)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유엔기후협약의 일환으로 산지 태양광을 장려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수년의 인허가 기간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설비 설치가 진행된겁니다...그러니 당연히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거고 그렇게 난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정을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까야는데 그런거 없죠 개돼지들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니... 단...앞으로 세계 기후협약 re100이나 유럽 택소노미에 대응하기 위해선 태양광이나 친환경 발전 사업을 지속시켜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난개발은 막아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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