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을 듣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이 증액중입니다.
작년엔 전국적으로 중성화 사업에 투입된 직접 예산만 200억원을 넘겼죠.
그러나 일부 동물병원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포획된 사진이 연속 제출되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 방사 등 사업지침을 여러 차례 어겼음에도 이에 따른 제재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촬영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는 포획과 방사 장소가 매번 동일한 사진이 제출됐지만 서류상에는 추전경로당, 모한우집, 모 어린이집, 어평휴게소, 1주공 상가, 서학아파트, 어평휴게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 자체로도 효과 없는 세금낭비인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개체 하나 사진으로 여러 번 청구하거나, 수술 안 하고 귀만 커팅(중성화되었다는 표식)하는 식으로 부정수급하거나..
주로 캣맘들쪽으로 연계되는 이권인 포획, 케어쪽으로도 문제 많구요.
부정 수급 방지 및 효과성 확인을 위해 개체 식별해서 확인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진 찍고 특징 좀 적어놓은 걸로 끝.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금들여 시행하는 경우가 없죠. (효과가 없으니 뭐 당연.. )
그나마 일부 지자체나 사설단체가 소규모로 시행하는 게 고작인데,
해외 몇몇 지자체에서는 인식칩으로 개체 식별하는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금 들이는 대규모 사업에서 이 정도 검증이나 자료 확보도 하지 않는다는 건 뭐..
효과는 없고, 검증도 없으니 슈킹 최적화 사업이라 할 수 있죠.
태백시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개체수 변동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난 3월 동일한 장소에서 포획하고 방사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캣맘단체들에서 대외적으로는 효과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스스로 고백하는 실상은 이렇죠.
예산은 늘어나는데 개체수는 그대로. (과밀화된 포화 상태면 늘어나지는 않을테니까요. 캣맘들 지갑 사정도 한계가 있고.)
TNR 자체의 효과성 문제든, 부정 수급 때문이든 검증 없는 어설픈 정책때문에 밑빠진 독에 세금 낭비중입니다.
돈만 낭비되는 게 아니라 주민 고통, 생태계 파괴..
과밀화로 고양이 역시 고통받을 뿐이죠.
또한 “특정 동물병원의 위반사례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태백시가 제재 없이 무마한 의구심이 든다”며 “머리에 상처가 있는 고양이를 그대로 방사할 정도로 고양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술 병원에 수술 전 후 고양이 케어 상태에 대해 캣맘단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생떼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애초에 중성화 수술 자체도 고양이에게는 당연히 부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게 개체수 조절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고양이들은 왜 이런 의미없는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고통과 죽음의 위험을 딛고 성공적으로 수술받은 암컷은
이후 임신 출산 육아의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이겠습니다만..
뭐 이런 효과가 목적인 사업인지 여부는 넘어가고,
그게 목적이라고 해도 적어도 밥주는 걸 규제하는 건 병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한쪽에서는 무책임하게 밥줘서 증식시키고 한쪽에서는 중성화하고 그 사이에서 고양이는 고통받고..
이건 대체 누굴 위한 무한 사이클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입 시 사정 어땠든간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오래 했습니다.
슬 정책 폐기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