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 초등 3학년이 바지 깐 사진을 또래 여학생에게 보내 논란</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 <br></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 <span style="font-size:14pt;"><b>[단독]제주 초등 3학년생 음란사진에 학교 '화들짝'</b></span> </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3-05-23 08:02 최종수정 2023-05-23 14:07</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 <br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ffffff;"></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5/168482316799fec4b8998b4e8bbd13560a2a36d21c__mn805605__w710__h473__f25516__Ym202305.jpg" alt="3.jpg" style="width:710px;height:473px;" filesize="25516"></p> <p> </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형사 미성년자'라 처벌 못해…경찰, 선도 프로그램 안내 '학폭위' 열리기 전 분리 조치했지만…"계속 마주쳐 고통"</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남학생 3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음란사진을 보내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가해학생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등 분리했다. 그런데도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상황이라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br></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 <br></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초등교 3학년생이 여학생에 음란사진 보내<br></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11일 오후 3시 11분쯤 도내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학생 A(9)군이 같은 반에 있는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사진을 보냈다. A군 등 3명이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중 한 사진을 B양에게 보낸 것이다.</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B양은 이날 하교 후 학원 수업을 마친 뒤에서야 이 사진을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다. B양은 이 사건으로 불안하고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성인 또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하지만 이들은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아니다.</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학교 신고로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는 A군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가해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다. A군 등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해학생들을 연계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br></p> <p style="margin-bottom:10px;padding:0px;line-height:25px;font-family:Gulim, sans-serif;">문제가 불거지자 가해학생 부모 측은 피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 의사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 부모 측은 "우리 애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시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 마주치고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라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br></p> <div> <br style="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ffffff;"></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