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논란

게시물ID : sisa_1225167

작성자 : 스카이블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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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62.15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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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3/09/01 1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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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 통과 직후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됐던 점 등을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회의를 방청한 유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원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단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참사 구조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경우에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 여부를 판명받게 된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심의 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안에 표결에 부쳐진다.

출처	https://naver.me/57ra9f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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