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style="margin:20px auto 0px;max-width:100%;display:table;clear:both;text-align:center;"><font size="3"><img src="https://k.kakaocdn.net/dn/bb0NE1/btqEKgwKYSh/koIIYJf3C6MKkKedbqW4Zk/img.jpg" data-mce-src="https://k.kakaocdn.net/dn/bb0NE1/btqEKgwKYSh/koIIYJf3C6MKkKedbqW4Zk/img.jpg" style="height:auto;width:276px;" alt="" filesize="11635"></font><figcaption style="padding-top:10px;caption-side:bottom;display:table-caption;color:#777777;"><font size="3">ⓒ연합뉴스</font></figcaption></figure><p style="margin:20px 0px 0px;line-height:1.6;"><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1px auto 0px;line-height:1.6;"><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역시나'였다. 사법부가 그룹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의미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 이제는 '삼성무죄'라 외쳐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사유를 보자.</span><br><br><i><b><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span></b></i><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이런저런 말을 늘어놨지만 요약하면 이렇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된다. 브라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 사법부의 판단에 박수라도 보내야 하는 걸까.</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게 문제다. 라면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때린 법원의 추상같은 사법적 판단을 거론하지 않아도, 소위 힘 깨나 쓴다는 이들과 일반인 사이의 어마무시한 간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이재용에 대한 법원의 선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2018년 2월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특급대우(?)를 해줬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300건이 넘게 게시됐고,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하루 만에 1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재력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성난 시민들의 비판과 성토가 이어진 것.</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비단 이재용 뿐만이 아니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은 무너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하다 걸린 홍정욱 전 새누리당 의원의 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질적 범행을 저지른 장제원 통합당 의원 아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재벌총수 및 자녀 등 가진 자들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 그야말로 부지기수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힘 있는 사람에겐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만 엄격한 사법부 불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죽하면 노회찬 의원이 대한민국의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일갈했을까.</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경영권 승계를 위해 43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에 대한 영장기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되긴 했지만) 라면을 훔쳤다는 이유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상식에 부합하는가.</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근혜에 뇌물을 준 대가로 경영권을 승계했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는 이재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공정한 것인가. 아마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터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하지만 작금의 사법시스템이 사회공동체의 상식을 지키는 범주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강자에는 약해지고, 약자에는 강해지는 세상의 논리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에서마저 횡행하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노회찬의 말이 옳았다. 법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런 식이라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우리는 사법적 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기는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span></font></p> <p style="margin:1px auto 0px;line-height:1.6;"><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1px auto 0px;line-height:1.6;"><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1px auto 0px;line-height:1.6;"><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span><span><span><span><span><span><b><span><span><b><span style="letter-spacing:0px;"><i><font size="3"><span style="background-color:#953b34;">'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009a87;"><b><a target="_blank" href="https://mygiregi.com/" style="color:#000000;" target="_blank">Mygiregi.com</a></b></span></font></i></span></b></span></span></b></span></span></span></span></span></span></span></p> <p style="margin:1px auto 0px;line-height:1.6;"><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1px auto 0px;line-height:1.6;"><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Demilight', 'Noto Sans KR';"><b><font size="3">♡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a target="_blank" href="https://windyhill73.tistory.com/" style="color:#000000;" target="_blank">'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a></font></b></span></p> <p style="margin:1px auto 0px;line-height:1.6;"><br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6p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