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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무현의 친구’인 문 대통령이 균형 발전엔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취임 뒤 ‘국정 운영 계획’에서 이렇다 할 균형 발전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의 지역 정책은 ‘분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균형 발전’ 없이 ‘분권’만 추진하면 가난한 지방정부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지방정부별로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균형 발전의 방아쇠인 제2청와대의 세종시 설치도 방치돼 있다. 이것은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들고나와 혼선을 일으켰다. 제2국회는 현재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제2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것도 씁쓸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동안 청와대나 민주당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되자마자 총대를 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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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도 없이 재정 독립이 가능한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