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급대상과 규모, 시점 등 논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제도화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내려지는 집합금지 등을 대비한 것이라는 여권의 입장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관련 소급적용이 논란이 되는데 개정안이나 제정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펜데믹(감염 확산) 등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설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과 관련해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려는 것”이라며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