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명박 전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오는 4월 8일 구속기간 만료 이전까지 재판을 끝넬 수 </span><span style="font-size:9pt;">없어서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조건부로 보석한다는 것이 </span><span style="font-size:9pt;">재판부의 판단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그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주거지 </span><span style="font-size:9pt;">자택 제한, 가족과 </span><span style="font-size:9pt;">변호인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외 접견 및 통신 제한, </span><span style="font-size:9pt;">매주 활동 보고 등을 걸었습니다.</span></p> <p><br></p> <p>하지만 엄격하다고 보도되는 이 제한, 사실 엄격할 것 하나도 없죠. <span style="font-size:9pt;">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 통화는 </span><span style="font-size:9pt;">법원이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어떻게 할 것이며, 이메일은 실시간 패킷 감청할 수 </span><span style="font-size:9pt;">있습니까? 인편의 심부름은 법원이 또  </span><span style="font-size:9pt;">어떻게 막겠</span><span style="font-size:9pt;">습니까? </span></p> <p><span style="font-size:9pt;">보증금 10억도 1%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증권 내는건데, 이 전대통령 재력에 </span><span style="font-size:9pt;">부담이나 </span><span style="font-size:9pt;">되겠습니까? </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그렇다고 현 재판부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이 이상 있는것도 사실 아닙니다.</span></p> <p> </p> <p>일이 이렇게 된 것은 법원 인사시기에 맞춘 재판 지연 전략, 무더기 증인 신청, 증인들의 <span style="font-size:9pt;">불출석을  </span><span style="font-size:9pt;">전임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재판부가 방조했기 때문인 거죠. </span><span style="font-size:9pt;">그 지연 의도가 너무나 뻔한데도 재판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span><span style="font-size:9pt;">않았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조치는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커녕, 절차에 비해서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임 </span><span style="font-size:9pt;">재판부의 </span><span style="font-size:9pt;">주심판사가 </span><span style="font-size:9pt;">사대강 제안자로</span></p> <p><span style="font-size:9pt;"> 알려진 MB 인사의 사위였다는 점이 거론 되는 거죠.</span></p> <p><br></p> <p>이 사법 불신의 시대를 열어제낀 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 자신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짚지 <span style="font-size:9pt;">않을 수 </span><span style="font-size:9pt;">없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9pt;">이제 앞으로의 이명박 전대통령의 전략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는 것이겠죠.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렇게 원하는 </span><span style="font-size:9pt;">석방을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얻어낸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우선 축하드립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두번째 들어가는 </span><span style="font-size:9pt;">건 첫번째 </span><span style="font-size:9pt;">보다 훨씬 </span></p> <p><span style="font-size:9pt;">힘들다는 것. </span><span style="font-size:9pt;">앞으로 아프실 예정이실텐데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다.</span></p> <p><br></p> <p><span style="font-size:9pt;">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span></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