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전관예우.. 언어로만 보자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선임자를 배려한다. 인의예지를 중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과 인의예지 충효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가치관, 윤리, 도덕, 즉 선함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
현대사회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살인을 하든, 마약 강간을 하든, 회계 부정을 하든
돈(?)을 주면, 피해자의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사법 카르텔이라는 이름도 적당하지 않아요.
카르텔이란 공동의 이익,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및 제반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르텔 이전에 판,검,변호사라는, 그냥 공-사적인 집단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규과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결성된 이해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재판 브로커라고 일컬음이 맞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플레이어는 검-판-변(로펌)-언 정도가 되겠네요.
전관 예우? 뭐가 전관 예우입니까?
댓가를 받고 행해지는 재판 조작, 사건 조작일 뿐이죠.
돈과 자리라는 댓가가 없으면, 전관 예우를 할까요?
제 3자를 경유하는 자금 흐름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중화된 권한을 더 쪼개고,
내부자 폭로자에게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만 해도
공동체를 망치는 종양같은 브로커들을 어느정도는 막을수 있을겁니다.
제발 전관예우같은, 미풍양속 언어보다는
본질에 걸맞게
재판 브로커
라고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4688 | 남양주 최민희의원 sns [9] ![]() |
공포는없다 | 24/07/05 13:14 | 1930 | 47 | |||||
1764687 | 나는 사자다 [12] ![]() ![]() |
바부팅팅이 | 24/07/05 12:50 | 2584 | 38 | |||||
1764686 |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울 디자인 보고 별로라고 하는 남직원에게 한 말.jpg [6] ![]() ![]() |
우가가 | 24/07/05 12:43 | 4818 | 31 | |||||
1764685 | 꺅 드디어!!! [12] ![]() |
오뚜기순후추 | 24/07/05 12:39 | 1693 | 32 | |||||
1764684 | 심각한 중독증상 [13] ![]() ![]() |
감동브레이커 | 24/07/05 12:15 | 4776 | 28 | |||||
1764683 | 폴란드 할아버지의 은퇴후 [23] ![]() ![]() |
감동브레이커 | 24/07/05 11:50 | 4123 | 51 | |||||
1764682 | 판교 물가가 비싼 이유 [14] ![]() ![]() |
감동브레이커 | 24/07/05 11:48 | 4041 | 45 | |||||
1764681 | 만두가 안잡히네 귀여운 젓가락질 [21] ![]() |
쌍파리 | 24/07/05 11:47 | 2347 | 32 | |||||
1764680 | 아내가 친정에 간다고 하니 훈수두는 상사 [11] ![]() ![]() |
감동브레이커 | 24/07/05 11:43 | 4482 | 54 | |||||
1764679 | 배그에서 난리난 박격포 자 [15] ![]() ![]() |
우가가 | 24/07/05 11:12 | 4681 | 35 | |||||
1764677 | 짱구가 사는 떡잎마을 공원들.jpg [9] ![]() ![]() |
우가가 | 24/07/05 10:02 | 4163 | 37 | |||||
1764676 | 아빠가 엄마한테 자기 사진 보내니까 [3] ![]() |
변비엔당근 | 24/07/05 09:51 | 4479 | 36 | |||||
1764675 | 설악산 사망자 발생구간 1위.jpgif [12] ![]() ![]() |
우가가 | 24/07/05 09:49 | 5786 | 34 | |||||
1764674 | 미필의원 - 일병, 이병, 상병, 병장 ... [11] | 포크숟가락 | 24/07/05 08:27 | 1890 | 45 | |||||
1764673 | ![]() ![]() |
갓라이크 | 24/07/05 08:24 | 3358 | 54 | |||||
1764672 | [7/4(목) 베스트모음] 시청 추모하는 년.jpg [2] | 투데이올데이 | 24/07/05 08:11 | 3531 | 27 | |||||
1764671 | 부산 민락수변공원 금주령 1년후 근황 [41] ![]() ![]() |
우가가 | 24/07/05 07:38 | 3564 | 50 | |||||
1764670 | 부산을 떠난 토종 기업 [19] ![]() ![]() |
우가가 | 24/07/05 07:36 | 4812 | 42 | |||||
1764669 | 팬의 의도를 몰랐던 아이브 장원영.gif [18] ![]() ![]() |
우가가 | 24/07/05 07:27 | 4720 | 44 | |||||
1764668 | 윤석열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12] ![]() |
근드운 | 24/07/05 06:48 | 2118 | 44 | |||||
1764667 | 대한민국 검찰에게 돈없는 힘없는 서민들이란... [19] ![]() |
[진진] | 24/07/05 06:30 | 2000 | 52 | |||||
1764666 | 드럽게 까칠한 꼬치집 후기.jpg [6] ![]() ![]() |
우가가 | 24/07/05 06:14 | 5488 | 39 | |||||
1764665 | 고백 전 : 나는 그대가 내꺼라서 기쁨이 느껴져요. [13] ![]() ![]() ![]() |
愛Loveyou | 24/07/05 05:42 | 3921 | 25 | |||||
1764664 | 요새 미국주식 최고가 갱신이라 해서 나도 수익인증한다 [42] ![]() |
po발치wer | 24/07/05 01:00 | 5320 | 52 | |||||
1764663 | 시나리오 쓰고있네~ [12] ![]() |
[진진] | 24/07/05 00:42 | 3286 | 42 | |||||
1764662 | 일병 이병 상병 병장 [40] ![]() |
쌍파리 | 24/07/04 23:54 | 2421 | 56 | |||||
1764661 | 파리를 위한 그림 [9] ![]() |
변비엔당근 | 24/07/04 23:38 | 3349 | 33 | |||||
1764660 | 최근 의료계가 발명한 혁명템 [20] ![]() ![]() |
우가가 | 24/07/04 23:37 | 4912 | 46 | |||||
1764659 | 칭구 [6] ![]() |
변비엔당근 | 24/07/04 23:32 | 2298 | 44 | |||||
1764658 | 김수용이 카타르 이민을 포기한 이유.jpg [21] ![]() |
이불속으로 | 24/07/04 23:07 | 4598 | 62 | |||||
|
||||||||||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