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습이 시급하니 개헌안 논의는 잠시만 안녕[한국 5/2 사설]

게시물ID : sisa_1156211

작성자 : 인력거꾼김첨지★

추천 : 2

IP : 39.7.***.20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05/03 0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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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습이 시급하니 개헌안 논의는 잠시만 안녕[한국 5/2 사설]

제3기 민주정부의 정책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숙원인
지방분권,대통령 중임제,검경권한 개편등이 담긴
개헌은 한국의 현실적인 모든 구조를 볼 적엔
논의를 하고 개헌 공포시키는 것은 동의하나
다만 지금은 사회적 안정에 치중해야 하고 21대 국회 이후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자주 통과시키면서 대중들에게
호의적으로 인상 남긴 뒤 개헌을 하면
그 땐 대중들이 자연스레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수렴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헌정사 뿐만 아니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역사를 만들었던 개헌이었고 부산런 승만의 장기집권
위한 사사오입 개헌,다까기 마사오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전대갈의 7년단임제 개헌까지 개헌은 한국현대사를
비극적으로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개헌이라면 무의식적으로
민감하게 만드는 부분인 만큼 이번 개헌은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아닌 민의의 요구에 따른 개헌으로 나아가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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