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 등으로 결국은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 개편과 동시에 대통령제에 기반을 둔 4년형 중임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공약입니다.
여기서 4년 중임은 쏙 빼버리고 자기들 유리한 것만 챙기려는 것은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올해 초에 문재인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한 결정적 이유가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서였죠.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어야 하는데 왜 민주당이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 민주당의 손해만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손해입니다.
우리손으로 행정부의 수반을 뽑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야3당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같이 발의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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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2/11 19:35:05 223.38.***.132 20.0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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