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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임 교수, 위헌적 검열에 항의 MBC 출연 중단 선언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가 17일 MBC 라디오에서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뉴스 따라잡기’ 코너에 출연중인 제정임 교수는 최근 MBC에서 사규로 확정한 ‘고정출연제한 규정’을 반 헌법적인 검열제도라며, 이 규정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출연을 중단한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래는 제교수가 그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discusswith )에서 밝힌 소회와 선언문이다.


MBC가 고정출연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사실상 검열하는 내용의 '고정출연제한 규정'을 사규로 확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방송출연자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 규정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매주 수요일 참여해 온 MBC라디오 출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위헌적인 ‘출연자 검열’ 폐지를 요구하며

MBC 출연을 중단합니다



저는 오는 20일부터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뉴스 따라잡기’ 코너(매주 수요일) 출연을 중단합니다. 지난 13일 MBC 이사회를 통과한 개정 사규의 ‘고정출연제한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출연자의 생각과 행동을 검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경우’ MBC 시사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시시비’, 즉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언론의 역할에 제동을 걸 위험성이 큰 조건입니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는 것은 시사프로그램 본연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의 발언이 경우에 따라 대립적인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만일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MBC 시사프로그램에는 어떤 사회적 쟁점과 논란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만 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납득할 만한 ‘해석’과 ‘의견’을 구하는 방송수용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사명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뿐 아니라 방송 외의 활동과 관련한 발언까지 문제 삼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사상검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가 이렇게 위헌적이고 반(反)언론적인 출연제한 조항을 사규에 넣었다는 것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자유’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MBC가 이 위헌적 조항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양심과 용기를 가진 MBC 구성원들이 앞장서고, 민주 시민들도 힘을 보태 이 규정을 폐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 9개월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참여했던 MBC 라디오를 떠나는 것은 너무 아쉽지만,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지금은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인사를 드립니다.


2011. 7. 17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