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2일 한.미 양국정부는 워싱턴에서 FTA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한다. 당시 미무역대표부 로버트 포트는 이전 6~8개월간 한국정부와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주정권을 자임하던 노무현정권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협상의 중요한 사항은 골격이 정해진 것을 뜻하기도 한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의 의견청취,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을 벌인 것이다. 철저히 협상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대명제를 무시한 것이다. 이후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비등해지자 마지못해 공청회를 한번 열고 그마저도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더이상 열지 않았다.
미국의 농산물 전면개방을 수용하는 협상 내용에 생존권이 절박해진 농민들의 반대시위를 폭력집회라고 매도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영화인들의 반대시위에도 집단이기주의 운운하며 매도한다. 협상준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징후도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협상개시 발표 후, 50여일이 지난 다음에야 59명의 협상단의 인력을 충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에서 조차 개괄적인 내용만 알려졌다. 그것도 현안질의 과정에서 나왔을 뿐이었다. 철저히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밀실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시에 농수산물 전면개방에 집착하는 미국에 대해서 양보와 양보를 거듭한다.
협정문의 중요한 내용은 비밀로 하면서 협정문 본문과 부속서 일부만 공개했다. 그러면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마지못해 공개하면서 일체의 복사, 필기를 허용하지 않고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로만 열람을 허용하는 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는 파렴치한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한다. 그것도 국회의원 전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것도 아니고 외통위원들과 FTA특위 위원들로 한정하면서 말이다.
한.미 FTA는 그 특성상 한국의 경제, 사회적으로 일대 대변혁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다. 협상은 국회 상임위의 전체의 소관사항이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반대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곤봉과 방패를 내리찍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라고 쥐어준 권력을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익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속칭 친노들은 쇠고기협상을 들먹이며 노무현정권이 미국과의 협상을 대등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말들이다. 지금 이정권에서 진행한 협상의 절차와 다를게 무엇이 있는가? 똑같다. 이들이 과연 민주와 진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들의 피속에는 도도하게 독재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고 양의 탈을 쓴 늑대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한마디로 민주와 개혁을 팔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뼛속까지 친미이며, 뼛속까지 친재벌이며,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인 것이다. 차라리 이들이 수구꼴통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민주정권을 내세우면서 수구들과 똑같은 행위들을 해왔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민주와 개혁, 진보를 들먹이며 권력을 탐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노무현 정권의 FTA는 착하고, 이명박 정권의 FTA는 나쁘다는 궤변을 사이비 친노들은 서슴치 않는다. 둘다 아주 나쁜 협상을 진행했으면서...
이들에게 다시 권력을 준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국익을 포기하고 재벌들을 살찌우며, 노동자들은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들은 아직도 반성을 모르기 때문에...
손학규와 안철수의 연대를 내가 바라는 이유는 이들의 조합만이 박근혜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이비 친노들이 손학규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는다. 그러는 사이비 친노들의 과거 행적은 깨끗한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친노들이 삼성 장학생이 이었으며, 얼마나 많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을 탄압했는가?
손학규가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을 배신하고 민자당으로 입당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때 수구세력들 안으로 들어가서 개혁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반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였다. 나중에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다시 탈당하여 예전의 정체성을 찾기위해 민주진영으로 회귀하였지만, 그것도 기회주의적인 근성이었다.
그러나 손학규는 자신의 지난 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민주당이 어려울 때,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했다. 내가 손학규를 다시 보게 된 이유이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근신하여 새로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사이비 친노들이 손학규의 지난 과오를 물어 뜯는다면 우리나라의 전과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갱생도 포기하여야 한다. 손학규의 과거를 비판하는 사이비 친노들은 과연 민주당이 어려울 때, 얼마나 헌신했는가?
반성하지 않는 사이비 친노들, 궤변을 일삼고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는 사이비 민주진보주의자들은 손학규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번 대선에 걸려 있다. 정권을 다시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가진다면 장담하건데, 우리나라의 민주가치는 씨가 마를 것이다. 독재로 다시 회귀하고 많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가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자식들은 또다시 부모들의 재산과 위치에 따라 사회적 계급을 부여받는 현대판 신분제도하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사이비 친노들로는 절대로 박근혜를 이기지 못한다. 이들의 본모습을 아는 국민들이 많다. 이 국민들이 사이비 친노 후보들을 지지할 것 같은가? 사이비 친노들은 표의 확장성이 없고, 오로지 권력의 맛을 찾아 떠도는 골빈 지지자들만이 지지할 뿐이다. 이들의 지지로 견고한 지지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박근혜를 이긴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손학규가 안철수와 연대하여 민주정권을 다시 창출한다면 최소한 사이비 친노들,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것 보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백번 나은 선택일 것이다. 특히 손학규는 오랜 내공이 엿보이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안철수도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손학규는 영호남 대립구도를 완화하는 경기 출신이다. 지역색으로 뚜렷한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 이기도 하다. 특히 호남에서는 손학규와 안철수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이만한 환상적인 조합이 어디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