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님의 한마디

"레미콘 새벽3시 나가 밤까지 대기 " "보험모집 돈은 회사몫, 설계사는 찬밥 " "톨게이트 노동자 감시카메라 인권탄압" 한국노총 비정규직노동자 간담회에서 가슴으로 들은 이야기. 노동3권으로 비정규직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다짐해봅니다.2012.07.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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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 비정규직 노동자에 먼저 돌려드리고 싶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발에 이제는 국가가 적절한 규제 가해야"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2일 "저녁이 있는 삶을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려드리고 싶다"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위기는 노동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로 '저녁이 있는 삶'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4가지의 노동 정책 안을 내놨다.



손 고문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한 후 전체로 확대하겠다"며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만큼 사내 하도급 정비 등을 통한 노동자 기본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조문을 넣어 입법화하겠다"며 "차별의 주요 원인인 임금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함은 물론 각종 제도상의 허점도 보완하겠다"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삼성생명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육박함에도 보험설계사들은 4대 보험 중 산재 보험만 혜택을 받을 뿐더러 퇴직금도 없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4860원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적어도 평균 임금의 50%까지 현실화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노동현실에 대한 성토 등이 잇따랐다.



이상민 건설레미콘 노조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이나 행동권 등이 없어 사측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용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김천만 SH공사 통합노조위원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시간이 지나면 승진하는데 우리는 꿈꾸기도 어렵다"며 "대학학자금, 퇴직금 등 모든 것에 차별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손 고문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같은 노동을 하면 권익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IMF를 통해 도입된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엄청난 수의 비정규직이 발생했고 그 안에서 온갖 불이익과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비정규직을 양산해낸 현재의 시장에 이제는 국가가 적절히 규제를 가해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동권과 민주주의가 함께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87년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해라면 이번 대선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사회적 격차가 없는 경제민주화가 핵심 과제"라며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고 노동자가 내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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