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개혁, 지역갈등 극복 위한 『지역차별 시정법 제정』이 필요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나는 한때 잠깐 정치권에 몸 담으면서 정치인들의 행태를 낱낱이 겪은 바 있다.

그때 느낀 가장 큰 의문은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할까?』하는 사회개혁 법안들이었다.

나는 정치권의 이념, 정파, 여야는 각자 『생존을 위한 패거리적 이해』 때문이지 그 차이가 진보-보수나 개혁-수구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집권까지 온갖 『Anti-명제』들을 양산해 내고 표가 많은 계층을 대변한다고 외치다가 막상 집권을 하면 그 안락함에 빠져드는 데서 여야간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들이 외쳐대는 『보수의 가치』나 『사회개혁의 가치』 혹은 『무슨 무슨 정신』, 『시대정신』 등은 모두 상대와의 차별화를 위한 허상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통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청년층과 노인층들은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립 장으로 끌어내 자신들의 대리전쟁을 시킨다.

분명한 것은 『닥치고 정치』거나 『바꾸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진정한 사회개혁의 가치가 법제화 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중 가장 심각한 갈등 구조가 우선적으로 법제화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의 경우 50~60년대 인종 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가 차별시점 조치(소수자 우대법안 이라고도 함/affirmative act)를 법제화했고 이에 따라 적어도 공식적인 측면에서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한 미국사회 내에서 금기시 되었다(그럼에도 아직도 비공식적, 이면적으로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미국에서 정상적인 시민이나 피선거권 등을 가지려면 상기한 정책에 대한 위법이 있으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약자와 갈등 요소 등에 대한 개혁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장기 경제공황과 MB 집권 이후 억눌려 왔던 온갖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면서 이대로는 누가 집권을 해도 정상적 추가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세계경제 또한 파이낸셜 타임즈(FT)의 『위기의 자본주의 시리즈』나 다보스 포럼의 『위기의 자본주의』 논란처럼, 현 자본주의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부의 집중과 탐욕, 법인형 국가(기업이 정치를 좌우함을 의미), 과도한 소수에의 보상과 다수의 빈곤화를 면할 수 없는 체제임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방도 100%에 가까운 한국경제사회 시스템에서 이러한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처방은 고사하더라도 향후 제대로 된 처방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토대』는 감추어 준비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위해 시급한 여러 가지 사회개혁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영호남 지역갈등 구조이다.



한국정치사회의 근본적 진보를 위해서는 지역갈등이 제도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최근 영호남 갈등이 많이 극복되어 총선에서 PK 등에 야권이 의미 있는 결과를 노린다고 하나 본질적으로 한국 정치의 개혁과 진보를 막고 있는 것은 지역갈등이다.

지난 10.26 보선 당시 PK 지역의 결과가 여전히 현존하는 지역 갈등 구조를 여실히 입증한다.

보수로 위장된 수구가 영남보수로 존재하는 것이나 개혁 진보정당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지역갈등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기존 여야 모두 이런 갈등구조가 본질적으로 자신들에 나쁘지 않다고 인식하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충청, 강원, 제주, 순수 수도권 혹은 이북 출신이 한번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영호남에 바탕을 둔 여야 모두 이 지역갈등을 이용하면 집권가능성이 최소 50%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갈등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면 한국정치는 진보정당과 개혁적 중도정당이 여야 역할을 맡아 교대로 집권을 담당하는 유럽 북구형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통일 등을 대비하고 소득 양극화와 장기세계 공황 하 자본주의체제의 근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정치 시스템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차별 시정법』을 마치 미국의 소수자 우대법안처럼 법제화하는 것이다.



기존 여야당은 영호남 지역 갈등을 등에 업고 집권해왔다. 결국 그 혜택은 영호남의 정치인 상층 재벌, 건설토건업자, 고위관료, 공기업 임원, 대기업 임원, 법조인, 언론인 등 영호남 사회 상류층과 그와 결탁된 브로커 등에 돌아갈 뿐이다. 모든 부패구조도 여기서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기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대기업, 토건건설업자, 지역부호 등의 커넥션은 결국 정치인을 앞세워 『정권 따먹기』에 올인하게 만들고 선거과정에서 선 배팅을 통해 시스템화 된다. 그리고 집권 5년 내내 이러한 구조는 고착화된다. 또 이러한 영호남 갈등은 그 내부에서 또 재 분열을 일으켜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나간다.

노통 정권 출범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결별 및 노통 정권 당시의 호남의 비토 또한 이러한 근본적으로 밥그릇과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고질적인 영남의 PK-TK 간의 갈등 및 현재의 PK 의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감의 확산 또한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영호남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사실 이러한 영호남 상류층의 사회적 이해와는 무관한 입장이다. 결국 소수의 영호남 상층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자신들의 5년간의 사활적 이해와 필요 때문에 순진한 영호남 대중을 자극시켜 지역 갈등 구조를 확대 재생산 시켜 선거에 악용한다. 나아가 4대강, 무안, 동남권공항, 새만금 등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와 갈등구조도 양산한다.



지금도 온존하는 미국의 흑인 차별처럼 입으로 거론하지는 않아도 내부에서 은밀히 끌어 오르며 이를 때맞춰 부채질하는 자들이 이러한 영호남 지역갈등 구조에 기생하는 지역갈등 『정치 패권론자』 들이다.

일단 대선에서 승리하면 『winner takes it all』으로 모든걸 독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영호남 차별시정 특별법안』을 입법화 할 것을 제안한다(영호남 화합 특별법안이라 해도 좋다)

엄연히 존재하며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온존하는 갈등을 애써 나아지고 있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갈등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갈등 극복 솔루션이다.



법안 내용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및 그에 준하는 기관 임원급 이상에는 그 지역인구비례에 상응하는 『승진 할당(T/O)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전체 국민인구 중 지역인구 비례만큼 일정 지위이상에는 각 단계별 의무 승진비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장관급 이상에는 형식적으로 지역 안배를 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적용범위를 공직사회 전반에서 엄격히 적용하면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민간에도 확산될 것이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에 속하는 이를 엘리트 계층이 차별이 없다고 느끼면 자연스레 영호남 사회전반의 지역 갈등구조가 완화되어 갈 것이다.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 또한 더 나은 성적을 받고도 대학에서 낙방한 백인학생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갈등도 있었지만 보다 큰 사회적 화합을 위한 대의 앞에 국민다수가 합의했기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이 법안은 향후 20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못 박으면 이후 자연스런 관행과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애써 부인하며 여기에 각종 모호한 이념적 개혁가치를 덧붙이며 집권에 혈안이 되는 것보다 갈등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법제화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개혁이다.

정치권력을 나눠먹기 위해 내각제나 연방제를 하자는 것보다 『차별시정법안 제정』이 훨씬 현실적 방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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