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조인이라 함은 세상의 균형을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의감과 균형감, 공정함이 법률 지식보다 선행해야 함에도 현행 법조인 선발 방법에는 이러한 항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예전에는 그저 몇 몇 과목의 시험을 쳐서 성적 좋은 순으로 뽑았고, 이제는 집안에 돈이 있어서 로스쿨을 다녀야 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법조인으로서 필효한 덕목에 대한 테스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정의감이 투철한지 균형감이 있는지, 공정한 판단력이 있는 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선발하기 전, 후보자가 살아 온 수십년의 기록을 놓고 그런 바른 인생을 살아왔는 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연후에 법률 지식 시험과 같은 것을 치른다면 모르겠습니다.
둘째, 특정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신분 상승이 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알다시피 판사나 검사 모두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말로는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급 정년에 걸려 도중에 사퇴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신분 상승을 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이 우리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봉건 시대 노예근성이 남아 있어서 판검사를 우러러 보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그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일 뿐, 신분상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현실에서는 그들이 멋대로 불법을 저지르며 권한을 행사하게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겠지요.
셋째, 변호사라고 해서 다른 직업에 비해 월급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부의 양으로 치자면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훨씬 많겠지만, 편균적으로 변호사가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것도 법을 독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한 때문이겠지요. 그게 아니면 전관 예우라든가 인맥이나 학맥을 통한 불법 청탁 같은 행위로 돈을 뜯어내기 때문이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변호사들의 블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변호사 수를 선진국 마냥 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높은 인간으로 대우받으란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은 노예 근성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식의 로스쿨 교육과정이 되었던, 어떤 고시가 되었건, 법률 지식 이전에 '제대로 된 인간'이 법을 다루게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청탁이나 전관 예우'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취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