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갑자기 망한다면?'같은 가정은 사실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한 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오늘날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좋아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뜻은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영업 실적이 나빠져서 부도가 난다거나 천재지변에 의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예전 미국이 그랬듯이 반트러스트법이나 독점금지법 등과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삼성전자가 각 사업분야 별로 나뉘고,(반도체, 모바일, 가전, 정보통신 등), 그 중에서도 사업장 별로 또 다시 분할이 된다고 한다면,
- 일단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의 광고를 좌지우지 하면서 언론을 길들여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현상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 그룹 법무팀이라고 하여 수백명의 전현직 판 검사와 변호사를 거느려 실질적으로 국내 법조계에 행사하는 엄청난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겁니다.
- 당연히 전 현직 고위 공무원을 대거 고문으로 받아들여 이익집단의 첨병으로 세워 각종 세제나 경제정책을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 그에 따라 유독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나 전기세 감면등을 줄어들게 됨으로써 국민 경제에는 오히려 좋은 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 무엇 보다 인력의 수급에 있어서 최고의 인재만을 싹쓸이 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재 수급 구조가 달라져 여타 업체로의 수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그에 따라 당연히 노동자(입사 지원자)의 지위가 상승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노동 대우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
- 사소한 문제지만, 삼성전자를 위해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품 차별법들 또한 제거되어 굳이 해외 직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더욱 경쟁력 있는 국내 시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전제는 이미 우리 나라 경제가 갈데까지 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노력의 몇 배에 해당하는 피해가 국내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그대로 돌아 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망할 위기가 오면 망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드는 예로 노키아가 있는데요, 만약 수년 전 노키아가 엄청난 경영 상의 위험에 닥쳤을 때 스웨덴 정부가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할 것 처럼 보이는 '노키아 특별 지원 대책'같은 것을 실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아마 스웨덴은 아직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만약 삼성전자가 경영 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망하게(?) 두는 것이 국민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지금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는 가장 큰 해악은 "국가 자원의 독점과 국내 지장의 왜곡, 그리고 정부의 불공평한 지원과 법의 형평성 침해 등등" 이루말 할 수 없을 만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