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삼성전자가 갑자기 망한다면?'같은 가정은 사실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한 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겠지요.</div> <div><br></div> <div>다만, 오늘날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좋아질까 생각해 봤습니다.</div> <div><br></div> <div>삼성전자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뜻은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영업 실적이 나빠져서 부도가 난다거나 천재지변에 의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div> <div><br></div> <div>예전 미국이 그랬듯이 반트러스트법이나 독점금지법 등과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div> <div><br></div> <div>일단, 현재의 삼성전자가 각 사업분야 별로 나뉘고,(반도체, 모바일, 가전, 정보통신 등), 그 중에서도 사업장 별로 또 다시 분할이 된다고 한다면,</div> <div><br></div> <div><br></div> <div>- 일단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의 광고를 좌지우지 하면서 언론을 길들여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현상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div> <div><br></div> <div>- 그룹 법무팀이라고 하여 수백명의 전현직 판 검사와 변호사를 거느려 실질적으로 국내 법조계에 행사하는 엄청난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겁니다.</div> <div><br></div> <div>- 당연히 전 현직 고위 공무원을 대거 고문으로 받아들여 이익집단의 첨병으로 세워 각종 세제나 경제정책을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div> <div><br></div> <div>- 그에 따라 유독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나 전기세 감면등을 줄어들게 됨으로써 국민 경제에는 오히려 좋은 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 무엇 보다 인력의 수급에 있어서 최고의 인재만을 싹쓸이 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재 수급 구조가 달라져 여타 업체로의 수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 그에 따라 당연히 노동자(입사 지원자)의 지위가 상승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노동 대우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 사소한 문제지만, 삼성전자를 위해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품 차별법들 또한 제거되어 굳이 해외 직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더욱 경쟁력 있는 국내 시장이 마련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사실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전제는 이미 우리 나라 경제가 갈데까지 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노력의 몇 배에 해당하는 피해가 국내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그대로 돌아 올 것이기 때문에 <b>삼성전자가 망할 위기가 오면 망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b>입니다.</div> <div><br></div> <div>흔히 드는 예로 노키아가 있는데요, 만약 수년 전 노키아가 엄청난 경영 상의 위험에 닥쳤을 때 스웨덴 정부가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할 것 처럼 보이는 '노키아 특별 지원 대책'같은 것을 실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div> <div><br></div> <div>아마 스웨덴은 아직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만약 삼성전자가 경영 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망하게(?) 두는 것이 국민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는 가장 큰 해악은 "국가 자원의 독점과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내 지장의 왜곡</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리고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부의 불공평한 지원과 법의 형평성 침해 등등" 이루말 할 수 없을 만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