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전관예우.. 언어로만 보자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선임자를 배려한다. 인의예지를 중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과 인의예지 충효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가치관, 윤리, 도덕, 즉 선함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
현대사회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살인을 하든, 마약 강간을 하든, 회계 부정을 하든
돈(?)을 주면, 피해자의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사법 카르텔이라는 이름도 적당하지 않아요.
카르텔이란 공동의 이익,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및 제반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르텔 이전에 판,검,변호사라는, 그냥 공-사적인 집단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규과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결성된 이해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재판 브로커라고 일컬음이 맞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플레이어는 검-판-변(로펌)-언 정도가 되겠네요.
전관 예우? 뭐가 전관 예우입니까?
댓가를 받고 행해지는 재판 조작, 사건 조작일 뿐이죠.
돈과 자리라는 댓가가 없으면, 전관 예우를 할까요?
제 3자를 경유하는 자금 흐름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중화된 권한을 더 쪼개고,
내부자 폭로자에게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만 해도
공동체를 망치는 종양같은 브로커들을 어느정도는 막을수 있을겁니다.
제발 전관예우같은, 미풍양속 언어보다는
본질에 걸맞게
재판 브로커
라고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4224 |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노인 [4] | 감동브레이커 | 24/06/29 12:48 | 3424 | 67 | |||||
1764236 | 동탄 사건 한 짤 요약 [7] | 마데온 | 24/06/29 16:12 | 4535 | 65 | |||||
1764221 | 당뇨가 오는 충격적인 과정 [6] | 어퓨굿맨1 | 24/06/29 11:45 | 4657 | 59 | |||||
1764235 | 남자손님 때문에 고민인 미용실 처자 [5] | 마데온 | 24/06/29 16:12 | 4425 | 55 | |||||
1764215 | 친구집 갔더니 친구가 여장 하고 있음 [1] | 변비엔당근 | 24/06/29 10:10 | 5022 | 54 | |||||
1764198 | 얼음틀 구매후기 | 변비엔당근 | 24/06/29 02:20 | 4183 | 52 | |||||
1764251 | 김구라만 보면 폭주하는 솔비 | 감동브레이커 | 24/06/29 20:54 | 4540 | 52 | |||||
1764212 | 이삭토스트의 실체를 밝히는 가맹점주.jpg [1] | 우가가 | 24/06/29 09:55 | 4702 | 51 | |||||
1764219 | 누나 미쳤어? 했더니 아빠가 뭐라 해서 [2] | 변비엔당근 | 24/06/29 10:43 | 4982 | 50 | |||||
1764220 | 제습기 사지 마세요 진짜.jpg [1] | 우가가 | 24/06/29 10:54 | 5496 | 50 | |||||
1764239 | 지하철에서 여자 쳐다보다 시비걸린 남자 [10] | 감동브레이커 | 24/06/29 17:07 | 4333 | 50 | |||||
1764245 | 해외에서 말 조심 [1] | 디독 | 24/06/29 18:23 | 4665 | 49 | |||||
▶ | 전관예우라는 말은 없어져야 합니다. [1] | 게름게름 | 24/06/29 10:39 | 2281 | 47 | |||||
1764232 | 여러분들은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 [진진] | 24/06/29 15:44 | 2150 | 47 | |||||
1764201 | 막걸리맛 커피 후기 [2] | 변비엔당근 | 24/06/29 05:41 | 4096 | 45 | |||||
1764230 | 머리카락 기부받은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5] | 방구석폐인 | 24/06/29 15:39 | 2918 | 44 | |||||
1764242 | 수인번호 24601 한국형 쟝발장 [2] | 디독 | 24/06/29 17:34 | 4339 | 43 | |||||
1764247 | 88년생 카라 박규리 근황 [5] | 감동브레이커 | 24/06/29 18:55 | 4549 | 43 | |||||
1764254 | 독거미한테 물렸을때 당장 해야 할 일 [5] | 감동브레이커 | 24/06/29 22:26 | 4270 | 43 | |||||
1764202 | 치과 할아버지 저세상 드립 [3] | 변비엔당근 | 24/06/29 05:41 | 4512 | 42 | |||||
1764226 | 서울대 자퇴한다는 딸.jpg [7] | 우가가 | 24/06/29 14:28 | 5541 | 42 | |||||
1764213 | 전국 남동생들의 염원 | 우가가 | 24/06/29 10:00 | 4038 | 41 | |||||
1764227 |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아버지 같습니다. [2] | 인간대마법사 | 24/06/29 14:59 | 2170 | 41 | |||||
1764233 | 조카 진짜 귀여운게 [4] | Re식당노동자 | 24/06/29 15:44 | 2357 | 41 | |||||
1764260 | 동탄경찰서 사건때문에... [1] | 곱게미친사위 | 24/06/29 23:43 | 3293 | 41 | |||||
1764231 | 유재석의 기묘한 인터뷰 [1] | 감동브레이커 | 24/06/29 15:41 | 4556 | 40 | |||||
1764240 | 이동관 나경원 똑같이 생김 [3] | 무션거무셔 | 24/06/29 17:14 | 2380 | 40 | |||||
1764253 | 옆집개가 인사하는 법 [6] | 변비엔당근 | 24/06/29 22:18 | 3292 | 40 | |||||
1764207 | 유머)지혜로운 스님의 인생을 관통하는 조언... [2] | 96%放電中 | 24/06/29 08:03 | 3019 | 38 | |||||
1764249 | 잘살아라!! [8] | 백치미동치미 | 24/06/29 19:58 | 3886 | 38 | |||||
|
||||||||||
[1] [2] [3] | ||||||||||
←다음날짜 이전날짜→ | ||||||||||
2024/07/03 2024/07/02 2024/07/01 2024/06/30 2024/06/29 2024/06/28 2024/06/27 2024/06/26 2024/0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