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에 지나치게 약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있다.

“네이버 쪽에서도 이 사안이 큰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정부에도 조용하게 대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약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 10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뒤늦게 내놓은 정부 입장은 정말 말이 안된다. 강 차관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이라고 한 뒤, 그럼에도 우리 기업에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상황을 심각하게 호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이 이미 다 드러났고, 일본의 행정지도 공문에서도 분명하게 ‘자본 관계 해소’라는 표현이 있다.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한국 과기부 차관이 이런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본 총무성의 말을 받아쓰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신호를 강하고 분명하게 계속 보내야 한다. 이 사안이 일본 총무성 입장대로 일방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보안 전문가, IT기업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공론화해서 최선을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강하고 분명하게 우리 기업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일본한테 보여줘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기업이 출자한 라인야후라는 기업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일본에 투자한 많은 해외 기업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자국 기업이 밖에서 부당하게 두들겨 맞는데도 네이버가 요청 안했다며 아무 것도 안하는 정부 
멍청이 아니면 공범이라고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