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에 가까운 한 사법고시생이 어제 양화대교에 올라가 자살을 하겠다며
문재인 후보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가지 않았습니다.
25시간 후 홍준표 후보가 가자 그 사법고시생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의 신촌 유세장에 이 사법고시생이 나타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언론이 좋아할 만한 멋진 그림이었겠네요.
만일 홍준표 후보 대신 문재인 후보가 가서 이 사법고시생을 데리고 내려왔다면 멋진 홍보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는 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작년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진 가운데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번에 양화대교에 올라간 이종배 고시생 모임 대표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양
화대교에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종배 씨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시위로 충분히 문재인 후보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의 홍은동 자택 앞에까지 가서 텐트를 치고 시위를 했습니다.
위의 사진들에는 모두 이종배 씨가 중심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종배 씨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는 시대에 맞지 않은 제도이며, 수많은 낭인들을 양산하는 제도입니다.
10년 전 신림동에는 10만 명의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있었고, 그들은 고시 외에는 탈출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LG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사법고시에 사용되는 1년 사회적 비용은 10만명 x (월생활비 및 수험비 100만원 + 대졸평균임금(월기회비용) 202만원) X 12개월 = 3조 6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로스쿨의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기 위해 평균 수험기간 5년을 곱하면 18조 2000억 원이 됩니다.
변호사 1000명 배출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사법고시가 로스쿨보다 약 50배 더 비용이 듭니다.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합니다만 사법고시가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사법고시가 없어지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하지만
매년 기초수급대상자 150명이 3년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고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사법고시에서는 불가능했던 배려입니다.
사법고시가 없어지면 노무현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없다고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사법고시에서 고졸 출신 합격자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좋은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이종배 씨에게는 수많은 언론 인터뷰 기회가 주어졌고, 그 전에는 10년간 예고된 사시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시 폐지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배 씨의 미래가 막막한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종배 씨 같은 사람이 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고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로스쿨 입시는 사법고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입사 시험과도 동떨어지지 않아서 탈출구가 넓습니다.
만일 이종배 씨 덕분에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100만 고시생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게 되고,
그 결과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사시가 존치된다면
소수에게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되겠지만
사시존치로 인해 사시 준비생이 늘어나면 결국 다시
10만 명 중 1000명을 제외한 9만 9천 명 중 대다수는 인생을 망치는 사시 낭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로스쿨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사법고시를 부활시키는 것은 법개정이 필요한 문제이며, 사회적인 합의를 어기는 것이고
그로 인한 장기적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등, 로스쿨을 보완할 문제입니다.
이종배 씨 같은 분들도 방통대 로스쿨에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이 꼭 사시 존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배 씨에게는 이미 충분한 기회와 관심이 주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종배 씨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제도보다는 로스쿨 제도가 더 우월한 제도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어쩌면 문재인은 무척 외로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