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에서는 성완종 금품 수수 메모 리스트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얼핏 보면,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메모 리스트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옷을 벗으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메모 리스트에 오른 사람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있다.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는데,
검찰에서 대통령의 현직 비서실장 이병기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꺼리낌 없이 엄정하고 수사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또, 우리나라의 행정부 권력 2인자인 이완구 총리도 들어 있다.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자리다.
검찰은 내각의 일원인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한 말은
이번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선상에 오른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현직에서 내려 오라는 이야기다.
뭐, 홍문종 국회의원이나 홍주표와 같은 지자체장을 염두에 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사람 정도는 검찰이 쫄지 않고 수사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뽑힌 분들이니 물러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