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찰이 '오늘의 유머'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사이트</font> 등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온라인</font> 게시물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한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국가정보원</font> 요원에 대해 정치 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p><p>1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국정원</font> 요원의 정치 개입 여부 조사 결과 김모(29·여)·이모(39) 씨와 일반인 이모(42) 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p><p>당초 국정원 요원의 주요 혐의는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공직<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선거법</font> 위반'이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 온라인 활동을 통해 게시물에 '찬성 반대' 표시를 한 것은 '유포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게시글</font>을 올린 행위는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p><p>앞서 경찰은 국정원 요원인 김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지난해 8월부터 대선 기간 동안 99회에 걸쳐 추천 및 반대 표시를 하고 게시물 120여 건을 올렸다고 <font style="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발표</font>한 바 있다. 이씨 2명은 김씨와 함께 아이디를 공유하며 다른 사이트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리거나 비방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p><p> </p><p>------------------------------------------------------------------------------------------------------------</p><p> </p><p>아따 멋져부러 대선기간에 정치활동하는게 대선관여지 그럼 그게 뭡니까???</p><p> </p><p><a target="_blank" h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20641">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20641</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