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4pt">경찰의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사건 축소은폐수사, 절대 용서할 수 없다</SPAN><BR></STRONG><a target="_blank" href="http://minjoo.kr/archives/62900">http://minjoo.kr/archives/62900</A></P> <P><BR><SPAN style="FONT-SIZE: 11pt">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선거운동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경찰의 한심한 </SPAN><SPAN style="FONT-SIZE: 11pt">수사결과 발표 국민들은 분노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번에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SPAN><SPAN style="FONT-SIZE: 11pt">정부와 여당에는 </SPAN><SPAN style="FONT-SIZE: 11pt">유리한 글을,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야당에는 원색적인 비판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실명까지 거론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공직선거법 위반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를 인정하기 </SPAN></STRONG></SPAN><STRONG><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1pt">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1pt">경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SPAN><BR></STRONG><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1pt">더욱 문제는 이 같은 결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수사관에게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1pt">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민주당은 이러한 부당한 압력과 축소·은폐·왜곡을 막기 위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공식수사라인에서 제외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경찰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경찰이 부실은폐수사를 방조한 것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민주당은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수사에서 보여준 경찰의 무능력함과 정치적 편향성을 규탄하며,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정권눈치보기로 일관한 경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P> <P><BR><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002266">국정원은 사과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SPAN></STRONG></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국정원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국정원은 사건 발생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기관보도자료를 통해서 국정원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있다고 주장해왔고, 국정원 직원은 개인차원의 댓글을 단 것이라고 주장해왔다.</SPAN><BR></P> <P><SPAN style="FONT-SIZE: 11pt">또 국정원은 대변인 성명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직적이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그런데도 경찰수사가 나온데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사과해야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데 협조해야한다. 국정원은 공식입장을 내놓기 바란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오늘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한 일은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당 직원은 <STRONG><SPAN style="COLOR: #ff0000">"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북한매체의 주장에 반한 게시글을 올리면 </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북한 사이버요원 등이 미끼를 문다. 글을 올린 것은 북한사이버 요원이나 </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종북세력의 반응을 보기 위한 대북 심리전 업무였지 내 개인적 견해가 아니었다"</SPAN></STRONG>라고 말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같은 발언은 결국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중에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SPAN><BR></P> <P> </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STRONG></SPAN> </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촉구? 입으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좀 해봐라.</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심판이고 용서를 못하고 민통당이 여태까지 이행한게 뭐가있냐?</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아니면 그냥 불만있는 국민들 구색 맞추는거야?</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STRONG></SPAN> </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북한 사이버요원들에게 던진 미끼가 문재인 까고 박근혜 추종하는거라는</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미친 씨발같은 소리를 싸지르고 있는데도 키보드랑 마이크잡고 방방뛰는거</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이외에는 도데체 뭘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들이야 그냥 힘없는 유권자 일인일</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뿐이지만 니들은 정치인 아니니? 그러니까 제발 뭐라도 좀 해봐라.</STRONG></SPAN></P> <P><STRONG></STRONG> </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2266">경찰에 </SPAN><SPAN style="COLOR: #002266">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니네 정치인이쟎냐. 실력행사를 하라고.</SPAN></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제대로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보일 뿐이다.</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1pt"><STRONG>제발 좀 심판이던 나발이던 실행에 옮겨주시길 빌어봅니다.</STRONG></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