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iv class="tbody m-tcol-c" id="tbody"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x; list-style: none; margin: 20px 0px 0px; padding: 0px; clear: both; line-height: 1.4; width: 743px; position: relative; overflow-y: hidden; color: rgb(51, 51, 51); overflow-x: auto !important;">사실 전에도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인해 반미가 시작되고 친중이 시작됐다느니, 해괴한 소리해댄 냥반이 한분 계셨어서 갑자기 삘받아서 후다닥 글을 쓴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글투가 너무 오만방자해서,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리바이벌합니다.<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1. 전시작전권 환수의 진실</b></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부시가 대통령일 때, 미군의 군제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대규모 주둔 체제에서 이른바 신속기동군 체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분쟁지역에서 대규모 주둔을 하며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주한미군'을 기억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하지만 이 신속기동군 체제는 주둔이 아니라, 분쟁지역에 최대한 신속하게 군을 파견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시민이라고 마냥 세금내는 머신은 아니니까 국방예산 부담이 엄청 클게 뻔한지라 경비절감 등의 효율을 보려는 의도입니다. 게다가 유사시, 한국 내 주둔중인 미군 병력을 '신속기동'시켜 여타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간결하게 잘 요악된 기사는 다음 기사입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367045"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367045</a></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의 발언 또한 이를 증명합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table border="0" width="671px" height="40" cellspacing="2" cellpadding="0" bgcolor="#000000"><tbody><tr bgcolor="#FFFFFF"><td width="671px"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x; color: rgb(51, 51, 51);"> <br>한<span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미 관계는 전략적인 관계이며 두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span><br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br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span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한·미 관계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우발사태'에 대한 계획을 갖추어 군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기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최악'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정치적 성격의 발표 없이도(without making a political statement)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span><br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br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span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두번째로, <b>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should not allow this to be a political issue).</b>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위험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b>우리로서는 한반도 밖에서 지원군을 보내고 각종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이것이 전략적 유연성의 요체</b>입니다.</span><br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br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span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px;">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군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부 전체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제구실을 못하게 됩니다."</span><br><br></td></tr></tbody></table></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그러다 보니, 한반도 내에서 대규모 주둔을 하는 상황 자체가 부시 정권으로서는 말이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빨리 가져가라고 아주 난리가 난겁니다. 이걸 조중동이 개구라친겁니다. 이렇게 말이죠.</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font color="#3a32c3">"노무현이 빨갱이라 미국에 반대해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미국 없이 어떻게 북괴를 막아내느냐"</font></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이때 전직 국방장관들이란 어디 개늙은이들이 뭔 전작권 환수 반대한다고 성명내고 생쇼를 한 바 있는데, 그중 한놈이 자식 손자 전원 병역면제에 미국 시민권자라 욕 신나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80470"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80470</a></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이 기사는 오마이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과 부시의 발언록을 독점보도한 기사인데요. 가치가 큰 자료입니다. 부시가 왜 노무현이라면 치를 떠는지, 부시와 노무현이 어떻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그 양상이 너무 잘 보이는 기사거든요. </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이제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요구는 노무현이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 것입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2. 동북아 균형자론</b></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이런 상황이 노무현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 찌질이들이 선동부려서 자기는 의도하지도 않은 반미주의자가 돼서 개빨갱이가 될 판이고, 짱깨를 막아낼 현실적 억지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담보되는게 사실이라서, 이걸 마냥 바라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이때 노무현이 꺼낸 카드가 동북아 균형자론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br><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font color="#3a32c3">"다가올 미래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 한반도는 '주한미군의 억지력을 바탕으로' 균형자가 돼야 한다."</font></div></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이에 대한 기사는 노무현의 핵심 안보참모였던 문정인이 한 이야기가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3901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39013</a></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font color="#3a32c3">"현재 중국의 팽창을 세력전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패권국가의 신장속도가 원만해지고 도전국가가 패권국가의 꼬리를 밟는 접점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미국의 힘에 편승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국도 전향적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font></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쉽게 말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날 전쟁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정인은 '동북아 균형자론'의 효력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font color="#3a32c3">"한·미동맹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세력 균형자’에서, 동북아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협력과 평화를 만드는 균형자’로 발전하고 있다."</font></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여기서의 '한미동맹과 안보협력 강화'란 결국 "주한미군 못나가게 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질하고 개소리를 퍼부어대는 당시 정치인들의 개짓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야 안가리고 개짓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요. 여기 이름 걸친 작자들은 필히 눈여겨봐야 할 자들입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97229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972298</a></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3. 임기말 '헌법 제3조 논란'</b></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휴전이라는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영토선으로 알고 있고, 정치인놈들도 그렇다는 식으로 선동해온지 오래입니다. 이걸 노무현이 지적했습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font color="#3a32c3">"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인데, 그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헷갈린다.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며,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유리할 것 없는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font><br><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이건 오히려 반북 발언이죠.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단체인데, 그걸 전제한 발언이니까요. 이걸 당시 한나라당 비롯 정치인들이 "노무현이 북한에 영토선 팔아먹었다"고 선동한 것입니다. </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노무현은 이점을 지적한 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br><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1. NLL의 평화수역화</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2. 서해를 남북한의 공동어로지역화</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지금에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이건 남북이 합쳐서, 불법조업해대면서 이어도 노리는 짱깨와 맞서자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조중동 비롯 자칭 보수들이 빨갱이론으로 색칠해 반중정책 펴는 노무현을 난도질한 것입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4. 종합 정리</b></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동북아 균형자론과 NLL 논란 모두 노무현이 작심하고 반중 전선을 펴겠다는 심중을 드러내면서, 현실적으로 추진하려 한 맥락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돌아보면, 전작권 환수나 NLL 논란 가지고 노무현이 뭔 퍼줬다느니 어쩌구 이런 소리하는 상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이렇게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후 노무현에 대한 지적을 전개하며 이에 대해 조중동발 스테레오를 재생하는 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 style="list-style: none; margin: 0px; padding: 0px;"><br></div></div><table cellspacing="0" class="tag_n_id" style="width: 743px; table-layout: fixed; border: 0px; padding-top: 35px; color: rgb(0, 0, 0);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x;"><tbody><tr></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