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 18일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비난 의견과 비꼬는 패러디들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서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왜 직원만이냐? 상부 지시가 있었는데 국정원 조직개입이지”라며 “국정원 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라고 지적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는 “국정원 정치개입이 공선법 위반 아니라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그래도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지. 국민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라고 개탄했다.

SNS에서는 “이건 마치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군. 고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단 증거”(goo******),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hans****), “저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아직 안했어요, 뭐가 다르죠?”(goo****), “나라 곳간을 훔치긴 했으나 절도죄는 아니다?”(yim****) 등의 비꼬는 의견이 이어졌다.

네티즌 ‘수신**’는 “선거개입은 맞는데 불법선거 개입은 아니다? 국정원에서 불법선거 개입은 내란죄에 해당하고 국정원장은 내란수괴가 되는 것이다”며 “그래서 불법을 뺀 거야.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지. 이 나라 법이 다 그런 거야”라고 경찰의 모순된 논지를 꼬집었다.

‘대쥬*****’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은 했으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그럼 옆에 맘에 안드는 놈 죽도록 패도 폭행죄 안주겠지? 옆에 슈퍼마켓 가서 그냥 암거나 들고 나와도 절도죄 안주겠지? 애들 장난이야?”라고 반박했다.

이외 “국정원이 정치를 개입한 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 또라이들아. 지금 국민을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쓰레기로 아냐?”(찌*), “국민을 얼마나 물로 보면 저따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 볼수록 울화가 치민다”(유*), “정치개입은 했으나 공선법 위반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으나 절도죄는 아니고 사람을 죽였으나 살인죄는 아니며 강제로 범했으나 강간죄는 아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다”(ㅇ**)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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