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네티즌 비난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냐?…내란죄 연결될까 선긋기”</SPAN></P> <P><SPAN></SPAN> </P><SPAN> <P>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 18일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비난 의견과 비꼬는 패러디들을 쏟아내고 있다.</P> <P>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P> <P>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P> <P>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서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고 비난했다.</P> <P>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왜 직원만이냐? 상부 지시가 있었는데 국정원 조직개입이지”라며 “국정원 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라고 지적했다.</P> <P>김정란 상지대 교수는 “국정원 정치개입이 공선법 위반 아니라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그래도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지. 국민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라고 개탄했다.</P> <P>SNS에서는 “이건 마치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군. 고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단 증거”(goo******),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hans****), “저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아직 안했어요, 뭐가 다르죠?”(goo****), “나라 곳간을 훔치긴 했으나 절도죄는 아니다?”(yim****) 등의 비꼬는 의견이 이어졌다.</P> <P>네티즌 ‘수신**’는 “선거개입은 맞는데 불법선거 개입은 아니다? 국정원에서 불법선거 개입은 내란죄에 해당하고 국정원장은 내란수괴가 되는 것이다”며 “그래서 불법을 뺀 거야.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지. 이 나라 법이 다 그런 거야”라고 경찰의 모순된 논지를 꼬집었다.</P> <P>‘대쥬*****’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은 했으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그럼 옆에 맘에 안드는 놈 죽도록 패도 폭행죄 안주겠지? 옆에 슈퍼마켓 가서 그냥 암거나 들고 나와도 절도죄 안주겠지? 애들 장난이야?”라고 반박했다.</P> <P>이외 “국정원이 정치를 개입한 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 또라이들아. 지금 국민을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쓰레기로 아냐?”(찌*), “국민을 얼마나 물로 보면 저따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 볼수록 울화가 치민다”(유*), “정치개입은 했으나 공선법 위반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으나 절도죄는 아니고 사람을 죽였으나 살인죄는 아니며 강제로 범했으나 강간죄는 아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다”(ㅇ**)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BR></P> <P><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A></P></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