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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587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금년 경기전망을 낙관할 아무런 좋아진 여건이 없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하자면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의식해서 성장율을 과대하게 낙관적으로 잡았던 것 아닌가"
"작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정부가 금년도 성장율을 4%로 잡았다가 대선이 끝나고는 그것을 3%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어 지금 예산이 확정된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금년 성장전망을 2.3%로 낮췄다. 예산이 확정할 때 4% 성장을 전망했던 것이 3개월도 되기 전에 2.3%로 수정이 된 셈"
"작년에 예산확정 이후에 그렇게 급격하게 경제성장이 떨어질만한 그런 무슨 사건이 있었나"
"예산 편성은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이긴 하지만 정부는 영속되는 것이니까 지난해 예산편성 심의때 기재부가 이런 세입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해서 지금 사상유례없는 이런 세입보전용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좀 사과부터 해야 맞지 않나"
"사과 용의가 있느냐"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런 세수추계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작년 전망과 금년 전망이 두개에 걸쳐서 상당히 다른 결과 나오게 됐다.
굳이 말하자면 생각지 못한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양해를 바란다"
"저희뿐만 아니라 IMF도 연초에는 세계경제에 대해서 (미국의) 시퀘스타나 이런 것이 잘 봉합되리라 전망했는데 미국 경제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악화된 게 있다"
"아베노믹스로 해서 엔저에 따른 우리 수출의 그런 영향은 사실 어떤 면에서 작년 연말에는 전망을 못한 것이 사실"
문 의원
"그렇다면 세입부분을 잘못 판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정책 보다 정확 수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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