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13544" target=_blank><U><FONT color=#810081>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13544</FONT></U></A></P> <P> </P> <P>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한다.</P> <P> </P> <P>추경예산 현재 12조+a로 예상됩니다.</P> <P> </P> <P>새누리당 의견: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전액을 국채발행으로 해도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P> <P>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돼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없다.</P> <P> </P> <P>민주당 의견 :감세해줬던 돈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문제를 다시 돌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과 재벌을 중심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을 깎아준 ‘부자 감세’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해 실질 조세 부담률을 올리자는 것이다.</P> <P><BR> 퇴근길에 항상 YTN라디오 듣는데. 경제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더군요. 어느대학교수였는데 정확한기억은안남;ㅈㅅ</P> <P> </P> <P>전문가가 말하는 가장 정확한 답은 추경예산 편성이 아니라 예산재조정이라고 합니다.</P> <P> </P> <P>예산을 조금씩 낮추는게 답이라는것이죠. 만약 꼭 추경예산편성을 해야한다면.</P> <P> </P> <P>국채는 최소화하고 세금을 더걷는게 답이라고 했습니다.</P> <P> </P> <P>대기업들은 연일 최고이익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에게 감세혜택 폐지가 그렇게 나쁜건가요?ㅋㅋ</P> <P> </P> <P>대기업 직원들한테 임금을 많이줬다라...</P> <P> </P> <P>공생관계로 살아가야할 중소기업들 월급은 쥐꼬리인데 대기업들만 월급 많이주면 땡?</P> <P> </P> <P>지금 이게 4월 국회 쟁점사안이 될듯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