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실상 대화 제의 해놓고 “대화 제의 아니다” 한발 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82498.html

 ‘긴장중단’ 현실적인 필요성과 ‘굴복안돼’ 명분사이 고육지책
 “대화의 문 열어놓고 있다”던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측면

정부가 11일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통일부 장관의

성명 형식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대화 제의인지가 모호한 이번 성명이

향후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류길재 장관이 성명에서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한 대목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 창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직접 촉구한 점은 진전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류 장관이 ‘대화에 나오라’고 한 것은 과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류 장관이 ‘개성공단은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이라고 공식적으로 성격 규정을 한 것도

‘개성공단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존엄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것.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성명이 “대북 대화 제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대화를 제의했다기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당장은 대화 분위기가 아니지만, 대화의 길이 있고, 그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화 제의로 해석될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하고도 대화 제의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갈등이 끝간 데 없이 지속·확대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단호한 대처’만 되뇔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없다는 ‘명분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다.

북한이 류 장관의 성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한국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를

문제 삼아 묵살할 수도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몰아붙여온 대남 강경 태도에 비춰보면,

정부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버틸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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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그렇게 강경하게 나왔으니 이제와서 대화를 요구한다해도 쪽팔려서 어디

대화를 하자고 말했다고 솔직하게 말이나 하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북한이 한국은

쏙 빼놓고 미국과 직접 교류를 해버린다면 물처먹는건 우리라는걸 알긴 하고 움직이는 겁니까?

정부는 생각이 있긴 한건지 모르겠네요. 국민의 안전을 담보를 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있는데,

그게 과연 생각이 있고 심리전을 하는거라고 봐야 합니까?

밑장빼기하면 손목 날아가는 도박판이에요? 올인한겁니까?

이런걸 보면서도 다들 생각이 있어서 그런거다. 혹은 니네보다는 보는눈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일이니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꼰대들이 판치는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것도 이상하지 않기는 하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