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는 주로 베오베만 눈팅하는 눈팅 족입니다만</p><p>최근에 베오베에 올라오는 시게 게시글 중에 햇볕정책에 대한 글을 몇번 보고</p><p>제가 한참 공부했던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p><p><br></p><p>사실 눈팅만하다 가입한 적은 얼마 되지 않아서 </p><p>한참 대선 시즌에 안보 정책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가 책잡히던 것 때문에</p><p>글을 쓰려고 했지만 방문횟수 제한에 걸려 쓰지 못했던 글 입니다.</p><p><br></p><p>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공대생이고</p><p>정치나 사회 이슈와 같은 사회과학적 분야에 대한 공부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p><p>오유나 남는 학점으로 대학 강의 등에서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p><p>부족한 점이 많을 것 인데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그런 점에 대해서는 좋은 비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span></p><p><br></p><p>이 글은 제가 대학에서 동북아와 대북 정책 및 안보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의</p><p>교양 수업을 듣고 배우고 느낀 바와 논문, 직접 탐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p><p><br></p><p><br></p><p><br></p><p>제가 느끼기로 오유는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는</p><p>흔히 말하는 좌성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이지만</p><p>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정권까지 이어져오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p><p>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p><p><br></p><p>물론 아닌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만</p><p>오유에서조차 햇볕정책을 퍼주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p><p>쌀로 핵을 만들었다는 의견은 거의 없지만서도 햇볕정책을 퍼주기로 이해하시는 것은</p><p>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너무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p><p>또한 햇볕정책에 관련된 오명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p><p><br></p><p>햇볕정책은 퍼주기로 치부할만큼 만만한 정책이 아닙니다.</p><p>먼저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발표하신 햇볕정책이란 무엇인지부터 봅시다.</p><p><br></p><p>김대중 정권시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햇볕 정책이라는</p><p>대북 정책을 내놓게 되었을까요?</p><p><br></p><p>경남대 정외과 김근식 교수님의 2008년 논문</p><p>'대북 포용 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p><p>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글을 쓰겠습니다.</p><p><br></p><p>김대중 대통령은 98년도부터 03년도까지 임기를 지내셨습니다.</p><p>이 때 미국의 대통령은 93년도부터 01년도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p><p>한참 91년 말기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탈 냉전시기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p><p>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미국 주도의 제도적 틀에 편입시키기 위해</p><p>빌 클린턴 대통령은 '개입정책(engagement)'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p><p>당시 국가안보전략으로서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를 발표하죠.</p><p>개입정책은 비정상 국가들(북한 중국 이라크 등의 어찌보면 미국입장에서의 불량국가들이죠)을</p><p>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규범을 수용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p><p><br></p><p>그를 위한 방안이 바로 햇볕정책과 유사하죠.</p><p>개입정책은 기존 냉전시대의 봉쇄정책과 상당히 상반되는 성질을 가집니다.</p><p>봉쇄정책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념 전파를 통한 영토와 영향권 확장을 막기 위해</p><p>끝없이 견제하고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전략입니다.</p><p>(물론 봉쇄정책이 개입정책의 정반대의 정책은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로는 고립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p><p>이에 반면 개입정책은 문제국가들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p><p>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접촉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정책입니다.</p><p><br></p><p>이 개입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했음은</p><p>탈냉전 이후 약 20년 가까이 지난 현대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p><p>사실상 사회주의는 완전히 몰락했다고 볼 수 있고</p><p>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부분 편입되었습니다.</p><p>예외가 있다면 중국 정도지만, 중국도 결국 개방정책을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맞상대까지 자랄 수 있었죠.</p><p><br></p><p>햇볕정책은 대북포용정책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개입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p><p>햇볕정책의 영어 명도 engagement policy이죠.</p><p>개입이라는 한국단어가 개입정책의 목표와는 다르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질을 갖기에 그렇습니다.</p><p><br></p><p>햇볕정책이 맥을 같이 하는 개입정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p><p>이 전제조건이 좀 길어서 이 글에는 담지 않겠습니다만, 글의 서두에 참고 서적으로 알려드린 논문을 읽어보시면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알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이 전제조건에 북한 역시 탈냉전 초기 개입정책을 적용하기에 알맞은 상황이었습니다.</p><p>다만 완전히 상황이 같은 것은 당연히 아니기에 한국식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죠.</p><p><br></p><p>일단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p><p>대상 국가가 분단국가인만큼, 항상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 때문에 상대국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p><p>개입정책의 목표가 상대 국가의 태도변화였다면, 한국의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이 목표라는 점 정도입니다.</p><p><br></p><p>또 하나 햇볕정책의 큰 특징은</p><p>분단의 평화적 관리라는 현상 유지적 목표와 평화통일이라는 현상 변경적 목표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p><p><br></p><p>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햇볕정책은 개입정책의 맥락을 따라가면서</p><p>포괄적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정책 집행을 하게 됩니다.</p><p><br></p><p>포괄적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상호 교류를 함에 있어 내가 100원 만큼의 쌀을 지원 했으면</p><p>100원 이상의 가치를 내게 안겨줘야 한다는 경직된 상호주의가 아닌</p><p>반드시 준 만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비등가성,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된다는 비동시성</p><p>경제적 차원의 제공을 반드시 경제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비대칭성에 근거한</p><p>유연하고 탄력적인 상호주의 입니다.</p><p><br></p><p>개입정책과 같은 맥락이므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p><p>상호주의를 채택해야 하지만, 목표가 당장의 이득이 아닌 북한의 태도변화와 북한 주민 차원의</p><p>근본적 변화이기 때문에 포괄적 상호주의를 택해야하는 상황이었죠.</p><p><br></p><p>이 것이 바로 '퍼주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결정적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p><p>포괄적 상호주의 자체가 비등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즉시 등가적 가치를 얻어낼 수는 없겠죠.</p><p>목표자체가 자국의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득보다도 평화 유지와 북한의 태도변화이기 때문입니다.</p><p>단기적 시각에 사로잡히면 이 정책이 퍼주기로 보일 수 있겠죠.</p><p>하지만 결국 목표가 평화통일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특히나 국가 안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보수성향이라면)</p><p>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화유지 및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햇볕정책이었던 것입니다.</p><p><br></p><p>또한 햇볕정책의 커다란 오명 중 하나가</p><p>국가안보를 중요시하면서 햇볕정책을 폄하하는 세력에서 주로 제기하는 것이</p><p>바로 연평해전 및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p><p>사실 연평해전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p><p>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을 포용한다고 맨날 처맞기만 하고 우리가 퍼줘서 핵을 만들었다.</p><p>라는 주장을 펼치죠.</p><p><br></p><p>사실 북 도발은 저도 어찌 생각할 도리가 없죠.</p><p>북한에서 도발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멈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p><p>하지만 햇볕정책은 단순히 포용만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p><p>대화를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되 군사적 행동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p><p>포용과 억지의 병행 정책입니다.</p><p><br></p><p>햇볕정책의 제 1원칙을 아시는지요?</p><p>바로 "도발 불용의 원칙"입니다.</p><p>제 2원칙과 3원칙을 따라 화해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되</p><p>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원천적으로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원칙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p><p>실제로 이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테지만</p><p>민주정부 10년 동안이 가장 국방력이 증가된 시기입니다.</p><p>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들 아시듯이 거의 밀덕수준으로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고</p><p>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하셨죠.</p><p>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도 특히 해군력을 강화하며 북 도발에 대비하셨습니다.</p><p><br></p><p>그리고 북핵.</p><p>이 것은 햇볕정책 때문이 아닙니다.</p><p>사실 북핵이 햇볕정책의 첫번째 위기였다고 볼 수 있죠.</p><p>햇볕정책으로 지원받은 자본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p><p>이 것 역시 많이 알려진 사실로 햇볕정책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p><p>대부분 현물(쌀과 비료)이죠.</p><p>그리고 자금의 대부분은 개성공단을 짓기 위한 공사비 등이고</p><p>북한에서 핵을 만드는데 쓸만한 지원금은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닙니다.</p><p>핵이란 건 북한에서도 얼마든지 만드려면 만들 수 있는 것이었고</p><p>북한이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 가장 큰 카드가 바로 핵이죠.</p><p>북핵이 터지게 된 것은 빌 클린턴에서 조지 부시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p><p>변경된 미국의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p>아시다시피 부시 정권은 상당히 호전적이죠.</p><p>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클린턴의 개입정책과 함께 햇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p><p>미국이 많은 협조를 해줬습니다.</p><p>하지만 부시로 바뀌면서 부시의 대북정책은 압박이었죠.</p><p>다시금 고립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노무현 정부시기에 햇볕 정책이 많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p><p>그 중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북핵이었던 것이죠.</p><p><br></p><p><br></p><p><br></p><p>상당한 스압의 글이었습니다만</p><p>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군요.</p><p><br></p><p>글을 많이 안 써본 공대생인지라 글솜씨가 많이 딸려서</p><p>제가 하고싶은 말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p><p><br></p><p>햇볕정책은 제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p><p>정말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p><p>특히 요즘 대북 정세를 보면 말도 안나오죠.</p><p><br></p><p>어찌보면 실패한 정책입니다.</p><p>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으니.</p><p>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햇볕정책을 실패로 이끈 것은</p><p>이명박 정권입니다.</p><p><br></p><p>저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만 분명히 느끼는 것이</p><p>적어도 노무현 정권 말기까지 증대되오던 평화로운 한반도 정세와</p><p>대북 관계 및 평화통일의 희망적 기대를 볼 때 햇볕 정책은 어느정도 성공세를 타고 있었다고 봅니다.</p><p>어쩌면 김정일이 죽은 그 순간까지 햇볕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p><p>어쩌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통일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p><p><br></p><p>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고</p><p>지금 다시 햇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묻는다면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p><p>햇볕정책이 고안된 시기자체가 이미 거진 15년전이고</p><p>국제 정세와 대북관계 및 북한 상황이 많이 달라진 지금은</p><p>새로이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 새로 정책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p><p>적어도 지금 대북 정책은 no 분석 no 목표라고 생각되네요.</p><p><br></p><p>적어도 햇볕정책이 폄하되고 평가 절하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p><p>긴 글 적습니다.</p><p>감사합니다.</p><p><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