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야당이건 여당이건 경제민주화 재벌해체등을 슬로건으로 열심히 뛰고 있어주는데...
과연 재벌개혁 그중에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하나의 썰을 풀까한다.
과연 순환출자금지로 재벌들의 기업 장악력을 약화시키면 해결책이 될까?
순환출자라는것이 뭔가... 그것은 기업이 커지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하며 그것이 개인이 컨트롤 할수 없을때
적은 지분으로 기업 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다 즉 기업돌려막기 라고나 할까?
솔직히 이것으로 문제는 많이 생긴다 어느 한 계열사가 적자를 보면 흑자보는 기업으로 땜빵을 한다거나
가장 큰 문제는 각 계열사의 사장들은 그냥 바지사장일뿐 진짜 판단은 왕회장이 하는등...
이러다보니 기업의 경쟁력 증가보다는 회장의 뒷주머니 증가로 악용되는것이 가장 큰 문제일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잡기위해 덮어놓고 순환출자 금지를 한다? 나는 왠지 IMF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과오를 되풀이 할까 겁난다
즉 IMF때 기업과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이유로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 기업을 헐값에 팔았던 과오를 기억해야할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무능하다는것이 아니고... 그당시 상황이 IMF자체가 계획경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과도기때 약한것을 틈타서
일어난 사실이니 충분히 오해할수도 있다고 본다 즉 기존은 관치의 부정부패의 산물이고 신자유주의는 개혁의 상징이라고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한국의 경쟁력 있지만 단기적으로 현금부족으로 모라토리엄급의 기업들이
자산가치도 제대로 인정 못받고 팔려나갔다. 즉 원인은 개혁이라는 좋은 명분이였지만 결과는 피같은 기업이 헐값에 팔려나간 현상만 된것이다
이것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된다
우선 순환출자금지가 되면 앞으로 재벌들은 기업 장악력이 거의 없어지게된다 그리고 주주들의 장악력이 올라가는데...
이런 덮어놓고 순환출자금지가 왜 문제냐면 이 시스템을 갖고있는 미국을 보면 대충 미래가 나온다
아니면 과거 공기업이였던 KT를 봐도 되고 즉 주주가 기업을 장악하게 되면은 CEO도 주주 마음대로 정할수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것이다 순환출자로 계열사를 장악해 독점을 하는 재벌이 밉다고 주주가 장악하게 되는것도 해결책은 아니라는것이다
첫째는 주주는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즉 KT꼴이 나는거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성능을 유지하고 배당금을 최대로 돌려버리면?
최소한의 비용을 추구해서 사원들 해고시키고 R&D에 돌아갈 자본을 다 삭감시키고 그것을 배당금으로 한다면?
회사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회사의 가치인 노동자 생성의 본 목적을 잃게 된다 즉 열심히 키운 회사 주주들 배당금으로 쪽쪽 빨리는셈...
그리고 CEO는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로 전락 회사의 수익률과 노동자들을 책임져야하는 리더가 월급쟁이로 전락하게되고
주주의 노예로 봉사하게된다 즉 회사가 어떻게 되든말든 노동자가 짤리든말든 자기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에 맞는 봉급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마인드가 생긴다. 현재 포드 등이 망한 이유가 이런것이다.
즉 장하준이 경계하는것이 바로 이런것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로 가면 배당금만 뱉는 껍데기 회사가 될수 있다는것
그래서 재벌들과 딜을 하자는 주장인데, 즉 재벌들에게 순환출자 인정하는것은 너희들 기업 편법으로 기업 장악하는것을 인정하겠다는것이다
그 대신 복지에 의무적으로 투자해라.. 이런것인데 ... 이것도 그다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것같다
즉 재벌들의 독점을 방조하는대신 사회복지에 돈을 대라는것...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될것같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재벌들이 법을 초월한 힘을 갖고 있다는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당한 거래가 아닌 편법 부당한 거래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잘라버리고 재벌에 기생하는 하청기업으로 전락 시키는것이 문제다
이러다보니 재벌이 없으면 경제가 다 같이 죽는 구조이고 중소 중견기업은 재벌들이 죽지않을만큼만의 비용을 내기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한 노동자들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질수가 없는것이 문제라는것이다.
즉 현 문재인의 무조건적인 순환출자 금지 그리고 장하준의 재벌의 유지는 해결책이 될수 없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려면 유럽식으로 노동권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현 한국은 재벌들 왕회장의 힘에 눌려 노동조합도 변변히 없는 상태다 즉 순환출자 금지와 노동권을 같이 높여
주주들이 주식장악력으로 회사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것이 아닌 노동자들이 CEO를 선출하고 회사를 운영할수 있는
권한을 같이 줘야한다 즉 어느한쪽이 기업의 결정권을 독점하는것이 아닌 그것을 노동자 CEO 주주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견제하며 나가야한다는것이다
암튼 현재의 야당의 재벌개혁은 너무 표면적인것에만 해결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진것같다
좀더 근본적인것을 생각할수 있어 처방을 내릴수 있는 단체가 되야될텐데 ...
대학교 무조건 반값 등록금등... 별로 그 사회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것같아 아쉬울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