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앙꼬빠진‘ 가계부채’대책…朴, 정부가…文, 은행이…安,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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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고, 문 후보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16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잘못해 발생한 '부도 대출'에 대해 대출자 개인이 아닌 해당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의 핵심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및 고정금리 전환 등을 유도해 위험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6억원 미만의 1가구1주택에 한해서는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의 임의 경매를 금지시켜, 부동산시장의 매물 폭탄 충격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금융기관의 무리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법률로 범위와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안 후보 측은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한 부채 문제 해결에 무게중심을 뒀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생기는 가계 부채 문제의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채무자의 소득을 늘려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빚을 못 갚아 경매, 공매 물량이 늘어나면 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문제해결의 키는 금융기관이 쥐고 있는 만큼,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가계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투입 같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반면 박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및 가계부채대책은 가계 채무 재조정과 금리인하, 신용회복 대상자 범위 확대를 담았다. 모두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역시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해결을 제시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확대하고 주택 일부 지분 매입제도를 도입, 은행과 개인 간 부채를 정부와 개인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