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누명' 유족 울린 부장판사의 사과

게시물ID : humorbest_546385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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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12/10/16 19:57:06

원글작성시간 : 2012/10/16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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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누명' 유족 울린 부장판사의 사과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1615431257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16154312574</a> 1960년대 억울하게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어부들에 대한 재심에서 심리를 맡은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뒤 국가를 대신해 사과했다.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4%91%EC%A3%BC%EA%B3%A0%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6154312574"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color: rgb(11, 9, 20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 ">광주고법</a> 전주 제1형사부는 16일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최만춘씨 등 어부 6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을 열었다. 심리는 김종근 부장판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 차원에서 간첩 혐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등 어부 9명은 1963년 6월 대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20t급 어선으로 조기와 갈치를 잡다가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1%EB%B0%A9%ED%95%9C%EA%B3%84%EC%84%A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16154312574"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color: rgb(11, 9, 20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 ">북방한계선</a>을 넘었고 10일 뒤에 귀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발각되면서 최씨 등은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최씨 등이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 탈출했고, 다시 한국에 잠입한 뒤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면서 기소했다. 최씨는 이듬해 3월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어부들은 각각 징역 3∼7년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형기를 마친 뒤 모두 노령과 숙환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유족에게 "당시 사법부의 판단에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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