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리인하는 뭐... 안하면 안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왜 7월달에 금리내렸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지.



제목에 떠 있는 키워드만 봐도 한은조직이 역시 바보는 아니야. 문제는 최고결정권자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지.


이것저것 길어질거 같다......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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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11년 8월 이전 3.5% 이상의 금리인상을 주장했고, 2011년 10월, 2012년 2월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글 남겼더군. 


시점은 제쳐두고, 결과적으로 선제적 금리인하? 시기 다 놓친 상황에서 뭔말을 못해?


그런데 금리인하 이유로 돌아다니는 키워드들 보니 맞는 말이야.


한국은행 조직은 현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어. 그럼 지금에서야 제대로 보았을까? 아니지.


계속 제대로 보았겠지만, 최고결정자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랐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은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운 상황이거든. 그러니 제대로 진실을 말하게 되는거지.


환율, 물가, 정리 순으로 풀어보도록 노력해 본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내 나름의 정리문장을 하나 쓰는데, 글 읽는 내내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현재 경제 전반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존 공식들이 안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선 비정상적인 상황에 어울리는 사고방식을 해야만 한다."
 




1.환율.


한국의 환율은 2011년 8월인가에 1050원을 장중 찍는 것을 정점으로 1100원이 되도록 개입한 걸로 보이다가, 유럽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1200원을 두드리게 된다. 급격한 자금의 출입으로 정신없어지지.


이때 일본은 유럽위기로 인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 장중 달러당 75엔이 깨진다.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때문에, 엔화는 엔고때문에 통화스왑을 확대하지. 덕분에 원화는 1170원 하던 환율이 1130~1140원대로 낮아지고, 엔화는 달러당 75엔대에서 76~78엔대로 살짝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지속되다가 2012년 6월 스페인과 이탈리아 때문에 또 한 번 출렁이고, 이때 1170원까지 올라는 가지만 1140~1150원을 오가며 위로 고개를 쳐들려고 하지.


운명의 7월,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금리인하 하는 날, 신용평가사들이 방한해서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날이였기도 하다.


7월 금리인하는 신용등급 상향을 가정했다고 보긴 힘들다. 그냥 안정적 내지 긍정적 정도의 미세한 평가만을 기대했을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부정적이란 평가를 받지 않는데 방점이 찍혔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예상외로 신용등급 상향을 했지만.


그런데 내가 7월 금리인하를 안좋게 본 이유는 신용평가사 브리핑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반 컵 물이 든 것을 보고 "반이나 남았네" 와 "반밖에 없네" 하는걸 알 것이다.


딱 그거다.


부동산 폭탄 돌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선까지 딱 2,3개월 정도가 빈다. 이 갭을 매울 방법이 통상적으론 전혀 없었다. 그래서 사단이 난다면 10월 전후라고 했었던 거다.


그런데 7월, 금리 인하한다.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안전한 투자처에 목말라하던 외국자본들한테는 이렇게 들렸을거라 판단했다.


"우리 금리 인하했어요. 당신들이 오면 금리인하해서 수익을 줄 여유가 남아있어요" 라고.


실제 지독했던 작년 가을과 겨울을 금리인하 없이 버틴 한국이었거든... 그러니 외국 자본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금리인하하면 환율이 보통 올라가야 하는데...... 1140원대의 환율이 1120원대까지 떨어졌거든?


벌써부터 금리인하->환율상승이 안먹히는 상황이 온거야.


이유는 하나. 지금 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재정거래의 이자수익률은 무의미하고 돈 떼이지 않는 투자처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 금리가 아닌 경제안정성을 보고 투자가 들어오는 시점이란 거지. 


7월 금리인하는 금리정책이 먹힐 정도로 경제기초가 튼튼하다는 일종의 역 시그날로 판단한다는 거지.


그렇게 외국자본들에게 열심히 어필하면서 꼬시는데... 신평사가 걍 신용등급을 상향해버렸다.


이는 역으로 금리인하하면서 외국자본한테 삐끼질 더 안해도 충분한 돈이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부동산 폭탄돌리는게 개월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돌릴정도의 여유를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게 외국자본이 몰려오니까 한국에 돈에대한 숨통이 틔여. 더군다나 뒷북임에도 "선제적 금리인하"라고 뻥치면서 8월 혹은 9월에도 금리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을 심어줬거든.


조만간에 환율 1100원이 깨지네 마네 할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8월? 넘어가지. 9월? 해야되는데 안하네? 이미 시장에선 선반영이 끝났는데...... 


10월마저도 금리인하 안하면 시장의 반응이 뭐가 될거 같아? 속았다~~~ 하거든? 그럼 일시에 빠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구색맞추기 한다고 금리인하한거야. 그러니 쇼 지.


난 오히려 금리 동결할까봐 걱정했다... 동결하면 실망한 외국자본 빠져나가면서 난리나고... 그게 진짜 사고치는 거니까.


7월 뒷북정책으로 금리인하 안하고 신용등급이 상향되었으면 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2. 물가.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게 전개될거다......


일전 나는 한국에 스태그는 있어도 디플레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유는 식량과 에너지가 수입의존이기에, 디플레에 빠지면서 흑자가 적저전환이 되고, 이는 환율상승을 유도해서 물가는 그냥 오르기 때문에 한 말이였다.


현재 디플레, 불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나라들이 더 상태가 안좋아서 반사이익으로 신용등급까지 상향되었다.


그로인해 환율까지 하향안정화 중이지.


또한 불황형이라고는 해도 흑자는 지속중이거든? 이들로 인해 스태그로 빠질 위험이 사실 적다. 환율하락으로 오히려 물가안정화가 일어날테니.


그럼에도 난 스태그 플레이션을 주장한다. 왜? 미국의 콩과 옥수수 흉작때문에.


먼저 일상생활속의 물가는 소위 장바구니 물가인데, 장바구니에 담는게 뭔가?


장바구니 들고가서 텔레비젼이나 스마트폰을 사는가? 집이나 자동차를 사는가? 금이나 주식을 사는가?


아니다. 대부분 식료품을 산다.


장바구니 물가는 한마디로 식량물가이다. 


공산품은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이 맞다. 하지만 식량 및 가공식품은 가뭄, 태풍 등으로 작황이 그다지 안좋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콩과 옥수수 흉작으로 특히 축산물과 가공식품 중심의 물가상승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2010년도에는 세계적으로 밀농사가 망했거든? 그 여파에다가 2차 양적완화로 식량투기질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인 주식인 밀의 가격이 엄청 뛰었다. 한국은 쌀이라 상대적으로 덜했을 뿐... 


그렇게 밀가격의 폭등이 불러온게 뭔가? 중동의 30~50% 물가상승이다. 대부분이 밀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일테니, 최소 2배 넘게 올랐다고 봐야겠지.


먹고살기 참 힘든 상황에서 우연한 사건에 배고픈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거리에 나오기 시작한게 중동의 봄이다.


물론 지금은 주식이 아닌 동물사료나 전분 등을 만드는데 주로 쓰이는 콩과 옥수수라 중동의 봄 같은 상황은 오지 안겠지만... 육류제품이나 유제품, 콩기름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인플레가 올 것이라고 참 여러곳에서 경고했다.


그리고 식량물가의 특징이 가격탄력성이 작아서 폭락 폭등을 잘한다는거... 상기 환율이 좀 내려간다고 잡힐정도의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거지.


종합해보면 경제전반을 보면 디플레가 맞다. 더구나 환율마저 하락하면서 물가안정화가 진행될 것이다. 단, 식료품은  빼고.


식료품만 떼어놓고 보면 식료품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불황이라 식량발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말했었다. 이번에는 특히 육류 및 가공식품 등 부식가격이 오를 것이며 가계에 부담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다.


이전 글들에서 공산품과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이 달라 따로 이야기하는데, 왜 댓글들은 하나로 묶에서만 반박하는지... 


그리고 작년 7월인가? 물가지수 개편한거 잘 알지? 몇몇 식료품은 100% 올라도 물가지수는 꿈적도 안할 가능성 참 높다... 




3. 3%의 의미.


3%... 물가상승률 기준 %가 3%다. 미국은 CPI가 2%인가? 그렇고 유럽도 1.5%~2% 사이였던거 같은데, 국가별로 어쨌든 차이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은 3%로 했을까? 혹시 생각해본 사람 있을까? 그냥 가르쳐주길래 배운 사람들 빼곤 왜 3%인지 모를것이라 본다.


나도 몇 년전 웹서핑 하면서 알게된 거니까.


본디 경제가 성장하면 신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신용경제 하에서는 이 신규 부가가치만큼 화폐를 발행해서 경제를 유지한다.


그런데 경제도 성장이 잘 될때가 있고, 요새처럼 잘 안될때도 있겠지.


경제성장이 잘 되면 신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성장이 잘 안되면 일자리 창출도 잘 안되고 그렇지.


그런데 3%는 뭐냐?


한국이 경제성장을 함에 있어 소멸되는 일자리와 창출되는 일자리의 합이 0이 되는 성장률. 그게 대략 3% 정도 된다고 하더라.


나도 그 글을 접한지 꽤 되어서 지금은 좀 수치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기준으로 진행한다. 아직도 물가 기준이 3%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경제규모나 일자리, 기타 등등 이런게 현상유지하는데 필요한 성장률이 3%이고, 그에 맞춰 물가도 현상유지 성장률인 3%로 잡는 것이다.


그런데 기준을 성장률이 아닌 물가로 한 이유는 멜서스의 주장대로 총생산>총소비 저 공식때문이지. GDP도 재고를 제외하고 소비, 즉 구매완료 된 것을 기준으로 구하니까.


구매완료 기준이다 보니 경제성장 치적을 쌓기위해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치인도 있다고 하니... 뭐......


지금 물가가 3%가 안된다고 하지? 성장률도 올해는 2.4%인가 그렇고......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부양을 해서 3%로 해야만 겨우 본전치기가 되는거야.


장바구니 물가는 이때 100%가 되어도 전체 물가 특히 성장률이 3%가 안되면 해당사항이 안돼. 이런걸 조심해야 해. 꼼수는 이런데서 나오니까.


현재 올해 경제성장률이 3%가 안돼지? 물가도 3% 안되지? 경기부양 당연히 해야하는 시점이지. 아니면 금리수준을 그정도로 맞추던가.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다른 공산품이나 자산 디플레로 합게 3% 이내로 상쇄되면 그냥 경기부양 하는거야.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가 뭔지 한 번 생각해 보길... 아마 장바구니 물가로 대표되는 식료품 및 가공식품일걸? 




4. 희망고문... 돈맥경화


부동산은 폭탄돌리기까지 완료됐어. 앞으로 대선까지 거래가 없어도 상관없어. 나라면 거래를 일부러 없애겠어.


왜? 지속적으로 사고팔다보면 사람들이 점점 시장방향에 대해 확신하게 되니까.


차라리 거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예 당분간 거래가 없어지면 이전 가격으로 기준을 잡게 되거든? 특히 공백기만큼 방향 자체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서 급등 내지 급락이 일어나지만, 방항쟙기까지 얼마간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 시점은 이미 대선이 한창이거나 지난 시점일 뿐이고...


현재같은 하락장에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잡으면 1원이라도 높은 가격일까? 아니면 낮은 가격일까?


그리고 금리인하하면 사람들이 대출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니 사람이 더욱더 힘내서 버틴다고.


그러나 현실은?


대출은 시중의 현찰을 구해다가 장부/전산상의 숫자를 깎아 나가는, 관점에 따라 어찌보면 아주 멍청한 짓이기도 하다.


단지 현찰-한국이니 한국은행권-과 장부/전산 상의 숫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주니 그럴 뿐,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인터넷 뱅킹의 잔고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돈맥경화는 사실 현찰의 흐름이 준게 아니야. 신규 대출이 줄어들면서 대출로 어떤 상품을 사는 행위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곧 현금이 흐르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의미인거지. 동시에 소비의 부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도 일정수준의 피가 흘러가 살아가듯, 일정수준의 돈이 흘러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현재는 그 현찰이 일정수준으로 돌도록 하는게 대출이란 말이지.


사람도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 경우는 고혈압 등 문제가 생긴 경우이고, 너무 적게 흐르면... 잘못하면 죽지. 경제도 마찬가지고 대출이 너무 많으면 버블이, 너무 적게되면 불황이 생기는 거고.


대출은 채권-채무 관계를 만들고, 채무자는 채권을 기반으로 한 현찰을 빌려다가 상품을 사게 되고 상품을 파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현찰을 가지는 구조지.


본디 채권-채무 관계의 형성, 즉 대출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안전성과 채권의 이율 문제지. 


경제가 안정되면 전반적인 채무변제 안정성이 동반상승하므로 이율문제가 주 관심사가 되지만


지금같은 지뢰밭 경제상황에서 이율보다는 안정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거든? 즉 엔화랑 제로금리 미국채지.


그럼 현재 안정성을 추구하게 된다면... 은행들 역시 대출보다는 그냥 중앙은행에 0.1%짜리 금리라도 먹으면서 예치하는게 낫다는거지. 이게 유동성 함정이지.


한국이 "금리 인하도 할수 있어요" 하면서 국제자본들한테 일종의 추파를 던졌다고 말했었지? 그 자본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대출하는데 쓰일거라 생각하나? 아냐. 위험하게 10원을 버느니 걍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안전하게 1원이라도 벌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 유동성함정에 빠질거라고 했는데, 비웃데? 그러든 말든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대출 자체가 줄어들게 돼. 대출해줘야 할 돈들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거니까.


대출할 돈들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대출이 부족해지면서 돈맥경화가 오고...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더욱 유동성 함정이 강화되고... 대출부족에 돈맥경화... 악순환이 시작되지.


그러면서 대출 자체가 줄어드니 소위 M2 가 줄어들고 통화승수인가 뭔가가 줄어들고 돈맥경화는 악화되고 그런거지. 


미국이 유동성 함정에 걸려서 제로금리까지 갔고, 그래도 안되니까 양적완화라는 인쇄질까지 하는거지.


한국도 금리 인하하면 할수록 빠져들거야. 그런데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고 변화한 경제상황은 무시하고 금리가 인하된다고 대출금리 낮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생긴다고 마냥 좋다고 하지.


현실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돈맥경화가 심화되려고 하는데, 그저 금리 내렸다고 좋다고 버티는 것이지.


그래서 희망고문이 되어 말라죽을때까지 버티게 되는거지. 그리고 죽는 순간 이게 아니였구나 하겠지. 






5. 정리.


내가 생명과학분야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이거들랑? 실험하고 논문쓰는게 업인데, 실험하고 논문쓸 때 반드시 가설과 실험의 전제조건을 쓰게 되어있지.


이때 가설과 전제조건이 잘못되면 쓰레기다. 그냥 버려.


지금 경제상황이 일반적인 시장상황이 아니란 걸 사람들이 종종 잊어먹더라. 


대부분의 경제이론 역시 특정 가설 및 전제조건 하에 성립되는 것이고.


현재상황이 그러한 가설과 전제조건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그래서 함부로 이론으로 현실을 예측할 수 없어.


그럼에도 대부분 이론에 현실을 끼워맞추지, 현실에 맞게 이론을 조정하려고 들진 않아. 귀찮거든. 사람에 따라 밑천 드러나기도 하거든. 


요새처럼 이론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냥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냥 뉴스보고 현실을 재정리해서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할 뿐. 거창한 이론 그딴거 없다.


괜히 머리싸매고 복잡하게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겠다는 본능을 믿는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동물이니까.


ps. 태그가 ㅋㅋㅋ 보다 ㅎㅎㅎ 가 좋다는 사람이 있네...... 난 ㅎㅎㅎ 보다 ㅋㅋㅋ 가 훨씬 치기 쉬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