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진지먹고 써야하니깐 음슴체는 음슴 (마눌님 아침 진지 쫌 주세요...)
보편적 복지..
참 말들 많죠? 포퓰리즘이니.. 부자퍼주기니.. 다른 한편에선 없는 사람들도 눈치 안보고 밥먹자....
그런데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제목을 단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라이 많아서 오유인들에게 제 모자란 생각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나누기위해서죠.. (전 오유인인이라 했으니 어줍짢은 일베인의 감정적 시비는 파.괘.한.다)
흔히 복지를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곯으니, 또는 아프니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즉, 복지 = 시혜라고 말이죠..
이에 개콘대학 허경환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굴 거지로 아나?"
(무리한 드립에 사과드립니다.)
그런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는 국민을 국가와 법의 틀에 들어오게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법의 틀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그리고 완전히 지게한다는 말이죠...
아~ 도대체 무슨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긴박한 산업화시대를 지나면서 자력갱생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력갱생의 주어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즉 개인은 국가가 개인의 보존과 실현을 담보해주지 못하니
알아서!!!! 살아 남아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장사하고.. 죽어라 서울대 서울대하며 공부하고.. 고시에 목숨걸고...
패자가 되면 돌봐줄 곳은 어디에도 없기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잘나서 성공한 것일까요?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어떨까요?
이에 개콘대학 박성광교수는 "국가가 내게 해준게 머냐 1등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죠..(다시 시도한 드립...머 이렇게 살려구요ㅋㅋ)
권위와 지배, 그리고 부정부패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란 아주 세속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사회를 탓할까요? 물론 그런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을 탓합니다... 정글에서 죽은 영양이 자신의 연약한 다리를 탓하는 거죠...
이는 자연상태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의 결과를 폄하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체계에 의해 구조에 의해 피워보지도 못한 꿈과 행복을 자신의 탓을 하는건 잘 못된 거죠...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안전망은 함께 가야합니다.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웬지 발전이 언제가부터 멈춰있는 듯힙니다.... 국가의 밖에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품어야 이제 한국은 한발더 나갈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게 전부다 무상급식을 하자라는 소리는 복지를 여전히 시혜로만 보는 시각입니다.
어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저 부모가 잘나 부모가 해준 밥을 먹고 자란 아이와
집안 환경과 상관없이 국가가 제공한 식사를 받으며 하루에 한끼라도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자란 아이,
둘이 자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다면 누가 강할까요?
보편적 복지는 내가 잘나 내가 먹고사니 법은 내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소위 '있는 계층'을 국가라는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왜 새누리에서 부자들은 무상급식하지말자는지 아시겠어요? 그 국가 시스템 위에 군림했던 지들이 그 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지금까지 법 위에서 있던 분들에게 법 속으로 들어오라니 가당차겠어요? 데이트하는데도 얻어 먹으면 왠지 내가 먼가 해야할 꺼같은데...
급식, 의료 등에 의한 국가복지 시스템은 국민과 그 속의 질서를 새롭게 잡을 수 있게하는 거입니다.
즉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국가가 하나의 체계로 흘러갈수 있게하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부자집 아이들도 무상급식은 당연히해야하고 부자들도 의료는 무상으로 제공받아야합니다.
3줄요약
1. 그동안 우리는 법 밖에 있었다.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없는 사람은 법 바깥에...
2. 복지는 국가시스템에 국민을 가져와 그 속에 권리와 책임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3. 기득권이 보편복지를 싫어하는 것은 국가으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것, 따라서 부자도 무상급식 머겅 두번 머겅
제 글에 대한 오유인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