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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542532
    작성자 : 프랑스혁명
    추천 : 154
    조회수 : 14650
    IP : 222.236.***.72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0/09 21:03:36
    원글작성시간 : 2012/10/09 19:27:04
    http://todayhumor.com/?humorbest_542532 모바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 가상 시나리오.txt
    <P> <TABLE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HEIGHT: 29px; PADDING-TOP: 0px" align=center> <P></P></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COLOR: #666; FONT-SIZE: 11px" align=center> <P></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0/8544f250f10f4e9115f07a092cf54856.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 style="TEXT-ALIGN: center">'민족과 조국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 새누리당 의원들만 </P> <P>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 회의장에서 통과되었다. 2013.4.9 </P></TD></TR></TBODY></TABLE></P> <P><BR><SPAN style="COLOR: #000000">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발의된 '민족과 조국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 오늘 국회 본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SPAN></P> <P><SPAN style="COLOR: #000000"></SPAN> </P> <P><SPAN style="COLOR: #000000"></SPAN> </P> <P></P> <P></P> <P></P> <P></P> <DIV><STRONG><SPAN style="COLOR: #000000">민족과 조국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SPAN></STRONG> <P><STRONG><SPAN style="COLOR: #000000"></SPAN></STRONG></P> <DIV><STRONG><SPAN style="COLOR: #000000"> <P> </P>제1조 </SPAN></STRONG> <P><SPAN style="COLOR: #000000">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SPAN></P></DIV></DIV> <DIV><STRONG><SPAN style="COLOR: #000000">제2</SPAN><SPAN style="COLOR: #000000">조</SPAN></STRONG></DIV> <DIV><SPAN style="COLOR: #000000">이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 다음 대통령 선거는 무기한 연기된</SPAN><SPAN style="COLOR: #000000">다. </SPAN></DIV> <DIV><STRONG><SPAN style="COLOR: #000000">제3</SPAN><SPAN style="COLOR: #000000">조</SPAN></STRONG><BR><SPAN style="COLOR: #000000">국회의원의 정원수 300명 중 150명은 입법 선거를 통해, 150명은 대통령의 지명을 통해 임명된다.</SPAN></DIV> <DIV><STRONG><SPAN style="COLOR: #000000">제4</SPAN><SPAN style="COLOR: #000000">조</SPAN></STRONG></DIV> <DIV> <P><SPAN style="COLOR: #000000">대한민국의 법률은</SPAN><SPAN style="COLOR: #000000">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된</SPAN><SPAN style="COLOR: #000000"> 법률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공포한 즉시</SPAN><SPAN style="COLOR: #000000"> 그 효력이</SPAN><SPAN style="COLOR: #000000"> 발생되고, </SPAN><SPAN style="COLOR: #000000">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상위에 위치한다.</SPAN></P><SPAN style="COLOR: #000000"> <DIV><STRONG>제5조</STRONG><BR></DIV>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현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SPAN></P></DIV>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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