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집어쳐.

새누리당 새로운 '보증세 없는 전세정책'

큰 맥락은 

세대주(주택보유자)가 전세를 내어 놓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 

세입자(주택대여자)가 이자를 내는 계획

세대주의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받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받으니 편하고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없이 이자만 물면 되니 땡큐....

라고 새누리당은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일까?

똥싼다.

먼저 세입자는 진짜 피눈물 난다.

보통 세입자는 주택구매할 자금이 없고 주택가격이 하락할거 같으니 

집사느니 전세살고 말지... 하는 입장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대금의 5%를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신청하면

연 5% 내외로(신용등급 낮으면 가산금이 있음) 빌리게 된다.

1억 빌리면 연 5백만 내는거임.

근데 세대주가 돈을 빌리면 똑같게 빌릴까?

똥싸는 소리하시네.

보통 세대주는 부채가 있다. 그럼 신용이 낮아지겠지?

애시당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대출금리가 7%대이다.

연 1억이면 700만 정도 되겠지?

자. 여기서 차이가 난다. 은행에 공돈 200을 부어야 한다.

이득은 은행이보고 뺑이는 세대주가 돈은 세입자가 내야 하는 구조.

억울하면 집사라는 거지....(전세가 점차사라질거라구? 똥싸는 소리 하시네)

세대주는 이득일까?

소득공제에 전세계약시 세금도 줄인단다!!! 와우!!!! 멋져!!!!

라고하는데 똥싸는 소리

일단 확실히 하고 갈게 있다.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거다

세대주 신용등급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

더군다나 빚이 있을 경우 가산금리가 붙는데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는건 당연지사.

게다가 추가 대출 하고 싶어도 주택담보대출 받은게 있어서 은행에서는 거절하는게 당연지사.

더군다나 전세계약 만료시 기존에는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여유를 줘서 

입주한 세입자가 좀 여유있게 나가게 유두리 있게 행동이 가능하다.

근데 은행은?

그런거 없다.

얄짤없다. 일단 하루라도 늦으면 딱지 붙는다.

리스크가 졸라게 커지진다는거다. 

세입자도 안 좋고 세대주도 안 좋은 정책.

누구에게 좋을까?

바로 부동산이다.

억울하면 집사던지.... 

이제 전세는 월세로 통일하겠음으로 가는 거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다 같이 죽는거고 올라가면 다 같이 지르는거다 라는게 새누리당의 노림수

물론, 부동산 사는 사람들 많아지면 좋아지는 사람들있지.....

바로 다주택보유자(3채 이상은 혜택도 주겠다며? 대 놓고 너네들 먹겠다고 꼼수부리냐?)들

얘네들이야 반 기업형인데 얄짤 없으면 딴데서 메꾸고 자기는 돈만 굴리면 땡이니까.

부동산 가격만 안 떨어지고면 땡이고 

은행-세대주-세입자간에 아귀다툼을 하라는거지....

서민을 위한 정책?

웃기시네...

요약 정리 

1. 세입자 : 기존 대출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이자를 물게되어 손해

2. 세대주 : 신용하락 위험 및 대출 제한 위험 상존(빚이 있을 경우 하우스푸어 유지)

3. 다주택보유자(자산가) : 전세수요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 안정 및 상승 여건 확보

결론

새누리당 조삼모사 . 알고 넘어가자.